서울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 9천여 명 대상 '아동지원금' 지급
서울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 9천여 명 대상 '아동지원금' 지급
  • 장지훈 기자
  • 승인 2020.10.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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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9.28/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은 제외돼 논란이 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7억4000여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중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재학 외국 국적 학생 5100명과 외국인·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 4240명 등 총 934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비대면학습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외국 국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23일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30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외국 국적 학생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육부가 외국 국적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지금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시기에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외국 국적 학생과 외국 국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차별 없는 양육비 지급이 실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야말로 '속지주의'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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