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돌봄분야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책임져라!”
“돌봄종사자 고용불안 정부가 책임져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허울 좋은 필수노동자! 돌봄노동자 고용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하고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6일 정부는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해 ‘필수노동자’의 안전 확보·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근로 형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면 업무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로, 택배종사자, 학습지 교사, 환경미화원 등을 말한다.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필수노동자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대책은 허울만 좋을 뿐 대책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발표한 정책들은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을 모아 놓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의 필수노동자 대책, 새로운 것 아닌 '재탕'한 것”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돌봄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재가방문 또는 시설에서 대면 노동을 진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보육교사 3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만여 명, 산모건강관리사 2만여 명, 노인생활지원사 3만여 명 등 다양한 직종이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에 해당 직종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이 아닌, 재탕에 그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노동자 확충과 정규직화는 이미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다”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미 지난 2017년 발표돼 추진되고 있던 사업으로,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을 새로운 지침인 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보육교직원 등 사용자가 민간위탁 기관이 아닌 곳이 없다”며,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의 실질적 운영과 비용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보육교사 김가희 씨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대체교사 고용보장을 위한 1인시위를 36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대체교사들은 2년 단기계약직으로 뽑히고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인 대체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을) 운영해야 한다”며, “국가는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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