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경찰, 학대 아동 분리권한 없어… 제도 마련 필요"
한정애 "경찰, 학대 아동 분리권한 없어… 제도 마련 필요"
  • 김민성 기자
  • 승인 2020.11.1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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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근 16개월 된 입양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왜 (아이를) 분리 시키지 않아서 학대로 아동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느냐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적극 조치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가 추정되면 우선 분리조치하고 세부적인 정밀 조사가 들어가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장은 이어 "(학대 아동 분리가) 현재 경찰이나 아동보호 기관에는 주어지지 않는 권한"이라며 "학대에 대한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습성을 감안해 경찰이 사전적 예방조치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를 최소화하는게 우리 목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단 (아동을) 분리하고 불필요한 아동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의 큰 숙제라고 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이며 여야 합의하에 잘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의장은 정자 기증을 통해 아들을 출산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며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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