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번 분할 사용한다… '조두순법'도 본회의 통과(종합)
육아휴직 3번 분할 사용한다… '조두순법'도 본회의 통과(종합)
  • 김민성·유경선·유새슬·정윤미 기자
  • 승인 2020.11.2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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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참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일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로펌 출신 법관이 이전에 근무하던 로펌의 사건을 2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후관예우 방지법'이 1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총 8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후관예우 방지법' 개정안은 법관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기업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돼 있던 로펌·기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일명 '조두순 대응법'이라 불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착용자가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에 대해 제한적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에 발의됐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만큼 지금까지는 시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연금 가입 허용 기준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되면 앞으로 시가 12억~13억원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2019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안은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1일 전에 처리돼야 한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관련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길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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