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용혜인 "野, '임신 6주 이후 낙태 처벌법' 철회하라"
'예비맘' 용혜인 "野, '임신 6주 이후 낙태 처벌법' 철회하라"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0.11.2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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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등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스스로 '예비맘'임을 밝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임신 6주 이후 인공임신중지 처벌법을 발의한 야당에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되돌리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 16인은 지난 13일 임신 6주 이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시 의무상담을 받아 최대 10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감 기간 중 임신 사실을 밝혔던 용 의원은 "내가 임신을 확인한 날이 5주 2일차였는데, 임신 6주차를 기준으로 낙태죄를 존치하는 이 법안은 헌재의 취지를 뒤집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인공임신중지 처벌이 아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66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은 낙태죄를 되살리려는 건 여성 몸을 통제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대표는 "국회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임신출산 또는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관련) 정부나 국민의힘의 법안이 통과되느니 차라리 대체 입법 시기를 넘겨 그 조항이 사라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무르익었는데, 유독 정치권만 눈치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아끼는 데 대해선 "내년 재보궐 선거가 내후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보니 큰 선거를 앞두고 의견을 안 밝히고 있는 듯하다"면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5831명에게 받았으며, 이를 해당 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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