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두 개 단체 “정부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답하라”
쉰두 개 단체 “정부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답하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12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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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쉰두 개 단체가 함께 모여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쉰두 개 단체가 함께 모여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정부는 응답하라!”

“아동보호체계 인력과 예산, 확충하라!”

“아동학대 사망, 국가가 진상조사하라!”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인권·미혼모·한부모단체·여성단체 등 쉰두 개 단체가 함께 모여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6개월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공개 질의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들 단체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적 공분의 대상이 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대응방식 ▲입양절차와 제도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여론과 상황에 떠밀려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실현되지 않거나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정부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일선 아동학대 업무 관련 인력의 전문성 부족인지, 여러 기관의 판단이 분절적으로 이뤄져 아이들의 위험을 놓친 건 아닌지, 아동에 대한 위험이 인지된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미흡 때문인지, 정부는 국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왜’ 정인이(사망 아동)를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현영 의원 “반복돼 온 사회 구조적 문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반복돼 온 사회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반복돼 온 사회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이미 마련됐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많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꼽고 “실효성 없는 대책은 아동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복지를 대한민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포용국가 아동보호정책을 약속대로 실천하라”면서 아동과 아동복지를 연구하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요구안에는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입양을 아동보호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신 의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반복돼 온 사회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정부 당국과 유관기관에 요구사항을 밝혔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의 유관기관에서 전문성 강화와 초동대응 매뉴얼 확충 ▲아동학대 대응 예산,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일반 예산으로 전환 ▲보호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답변을 달라”

정선욱(가운데)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정치권 또한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예산 등 실질적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선욱(가운데)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정치권 또한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예산 등 실질적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천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피해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퉈 대책을 내놨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아동을 살리지 못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입양제도의 허점에 대해 “정부가 지난 60여 년간 입양제도의 운영을 민간입양기관에 맡겨두고 방치한 결과”라면서 “사회가 맺어준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학대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개 질의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양천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질문들을 전하며, 오는 1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해선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하면서 추가 방문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아동보호체계에 대해선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나 업무 투입 전에 받은 교육은 온라인 교육 포함해 40시간이 전부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공무원 중 다수가 순환보직으로 잦은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데 대책은 무엇인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입양절차와 제도에 대해선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떤 내용과 기준을 파악했는지" ▲"홀트아동복지회는 법정 사후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는 어떤 조사와 절차를 거쳐 작성됐는지" ▲"서울가정법원은 양천사건 입양아동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대답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쉰두 개 단체는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공익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비투비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어린이집교사상담밴드 ▲예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탁틴내일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부모가족회한가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희망날개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파주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대구미래정책포럼 ▲대전여민회 ▲서울한부모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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