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는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담겼다.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인이의 죽음을 끝내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정인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개선에 초점"
이번 사건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된 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이 개입했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 내부 종결 등 혐의없음으로 판단됐다. 때문에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고,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이번 대책의 주안점을 뒀다.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는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밖에 입양체계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동학대 근절 핵심은 초기 대응의 전문성... 유관기관 협업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계별 현장 대응 인력의 역할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현장 대응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 강화하는 한편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을 확산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입양절차의 공적책임 강화 및 입양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 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해 조속히 시행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을 개정해 입양 실무지침에 포함하는 한편,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대응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품을 내주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입양가정이 상처입지 않고 입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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