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아수당 50만원 준다…아동학대 자진신고 어린이집 책임감면
2025년 영아수당 50만원 준다…아동학대 자진신고 어린이집 책임감면
  • 음상준 기자
  • 승인 2021.02.2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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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통합한 0~1세 영아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 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면, 공익신고에 따라 책임을 감면해 준다.

복지부는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보육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과제인 '0~1세 영아수당'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 계획도 보고됐다.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진행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한다. 최하위 평가등급 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인권·건강·안전 관련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별, 설립 유형별, 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이뤄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부모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보육교사 권익 침해 사례와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사들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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