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서울특별시는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2013년부터 10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모든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할 당시 강남구, 서초구는 워낙 부촌이기에 주거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시행 결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인력 수요가 많은 강남, 서초에 살면서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고 동시에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주거의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주거복지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지자체의 높아지는 관심, 여전히 낮은 민감성
2020년 국토교통부는 11개 지자체와 함께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역 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 및 계약과정을 돕고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 지원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이다.
이는 처음으로 국가의 주거복지서비스 예산이 지역주거지원 체계에 투입된 사례이며,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역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마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20년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각 지역의 사회복지, 주거복지 공무원, 지방공사 직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교육 중 한 주무관님께서 “우리 지역은 주거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다. 해당 지역은 샌드위치패널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이 발견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여전히 그 민감성이 낮았다.
또한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이고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사업자로 지위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 LH, SH 등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각 지자체가 주거급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보조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 보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수급권 보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주거권에 대한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가끔 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 분들과 주거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제일 잘 아신다는 기사님들 역시도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내 주거는 내 능력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본인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주거권에 대해서 권리주체자 스스로도 인식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나 주거빈곤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주거의 권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 또한 더욱 성장해야 함을 느꼈다.
어느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탁 및 수탁을 받아 운영한지도 만 3년차로 접어들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분석으로 시작한 사업은 이제는 청년주거상담센터와 청년들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주거서비스 개발, 아동·청소년 주거권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참여 및 토론회 개최, 각종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협력사업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 분들을 위한 상담 등 서울특별시만의 주거특성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는 주거문제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거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주거복지 전담기관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문제를 인식하려면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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