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관련 논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아동 부모들과 만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논의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 2층에 위치한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 측은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당시 정부는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삭발, 삼보일배, 농성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 결과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의 후보들에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 2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구시의회에 방문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부모연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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