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은 의식주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주거복지의 큰 틀에서 주거복지와 아동주거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효력이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화재 위험, 폭염, 위생 상태 등 물리적 안전 위협과 코로나로 인한 개인 공간 부재로 가족 내 갈등이 빈번해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주거빈곤아동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을 비롯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아동주거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에서는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조례를 만들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만 18세 탈시설 아동들을 부산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지원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설을 나와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사회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조례가 만들어 졌어도 해결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아동주거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적 지원 수단을 발굴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 자원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회에서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일원화하고 관리 공급을 체계화하는 국민주택특별회계를 설치했다. 부산시의회에서 6월 16일 시작하는 296회 정례회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40%를 세입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이다.
오로지 ‘주거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주거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고, 의회가 나서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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