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산시가 시의 인구 감소 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향후 10년이 부산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2일 시 차원의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 전문가 토론회(2회), 시민토론회(2회), 특별팀 운영(3회), 유관 실·국장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인구 순 유출 21만 명, 자연감소 시작, 초고령사회 진입 "부산의 위기"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 총인구 규모,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구조,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주요 인구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 심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388만 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올해 6월 기준 3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10년 간 인구 순 유출은 21만 명이었고, 2018년부터는 사망자의 수가 신생아의 수를 앞지르는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5명. 서울(0.64명)에 이어 전국 평균(0.84명)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고령화율은 지난해 기준 19.4%로, 특광역시 중 최고다. 시는 올해 9월 부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가구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3인 이상 가구가 급감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지방소멸지수 0.65로 주의단계에 진입했고, 원도심 4개구가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다.
이에 시는 향후 10년이 부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 목표 인구수는 '無', "인구 증가보다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 목표"
이번 계획에는 목표 인구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통하여 청년, 고령층, 1인 가구, 외국인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와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행정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축소사회 선제대응 ▲활기찬 초고령사회 ▲균형·포용적 도시 등 일자리, 청년, 가족, 축소사회, 초고령 사회, 균형·포용 6대 분야의 추진 전략 아래 25대 세부과제, 109개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핵심 세부과제는 ▲일자리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 ▲청년 분야의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가족 분야의 ‘일·생활 균형 및 인프라 조성’ ▲축소사회 분야의 ‘스마트&콤팩트 도시관리 정책’ ▲초고령 사회 분야의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균형·포용 분야의 ‘외국인, 다문화, 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의 균형과 포용’ 등이다.
시는 109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5년간 3조 5736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비 1조 8358억 원과 시비 1조 7378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 증가에 주력하는 대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시정,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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