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가 여성에게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실제로 5년 전 수치로 후퇴했다. 여성 실업률은 1년 새 약 1%p 늘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30일 '코로나19로 여성에게 집중된 노동위기를 해소하려면: 서울시 현항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우선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전후 서울시 여성노동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시 여성 고용률이 2019년 51.7%에서 2020년 50.8%로 1년 사이 0.9%p 감소, 약 5년 전 고용률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확인했다. 실업률은 2019년 4.9%에서 2020년 5.8%로 0.9%p 증가했다.
재단은 "과거 경제위기에서는 실직이나 미취업 시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는 실직과 미취업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는 여성이 많아졌다는 의미"라며 "실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도 높던 30대 이하 서울시 여성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청년여성의 노동위기에 특단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는 2019년 35.6%였으나, 2020년에는 34.6%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12.8%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단은 "여성의 평균임금이나 성별 임금격차는 직종 및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라며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이나 산업의 여성 평균임금은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큰 편"이라고 진단하며 여성 다수 직종의 노동 가치에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고 여성이 과소대표된 직종이나 산업에 여성을 많이 진출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2020년 서울형 생활임금 220만 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실제로 중위임금 250만 원의 2/3 수준인 167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비율은 2019년 33.1%에서 2020년 29.3%로 1년 사이 3.8%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늘어났다. 2019년 21.4%에서 2020년 23.2%로 1년 사이 1.8%p 증가한 것. 특히 사무, 전문가, 판매 종사자 등 비교적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재단은 코로나19 여성 노동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우선 단기적으로 보건 및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확대 분야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상담 및 전직과 이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노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전문 분야에 취업과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대면·대인 서비스 노동 안전 기준을 정립하며 ▲노동시장 변화 파악을 위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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