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적돌봄체계 구축 방안이 제안되는 한편, 그동안 우리사회가 유지해온 돌봄제도가 아동이 원한 것이 맞는지, 아동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맞는지 성찰하는 의견도 있었다.
좌장을 맡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사회에는 아이들도 있고 돌봄도 있고 체계도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을 위한 공적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냐는 주제가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간 우리 사회의 돌봄 관련한 법과 제도, 책임소재와 예산에 부족함이 있다는 뜻일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좀 더 나은 공적돌봄체계 비전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에서 활동하는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와 김지선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과장이 진행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우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김선옥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과장,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민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뛰놀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찾지 못해 학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현실, 심지어 학원 갈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편하고 질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돌봄정책, 이용자 구체적 욕구 파악에서 시작해야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 공적돌봄체계 구축 방향 및 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민희 교수는 "그동안 공적 돌봄이나 사회적 돌봄이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돌봄정책은 정치권이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왔다"라며 "돌봄이 보편적 필요라면 책임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는 게 맞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구체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서 서비스가 시작돼야 한다. 또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그간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온종일돌봄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 경과를 발표한 김 교수는 "예산, 인력, 운영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에 노력하며 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았다"라며 성과점을 말했지만, ▲한시적 사업으로 인식 및 참여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점 ▲9개에 불과한 기초지자체 참여로 다양한 모델 구축 한계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학교 간 연계와 협력, 역할 구분이 미흡했던 점 등을 한계점으로 주장하며 "과연 이런 정책과 사업들이 아동을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동의 돌봄권을 지키는 일이 맞는 건지 이 논의는 계속해서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사회적)돌봄 체계 구축 관련 쟁점을 ▲돌봄 공급과 수요 미스매칭 운영 ▲주체별 갈등 ▲돌봄서비스 질 관리 체계 차이 ▲컨트롤타워로 역할해야 할 중앙정부 역할 미흡과 ▲지자체 중심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미흡 등으로 나눠 제시하고, 최근 강민정 의원과 강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온종일돌봄법이 만들어졌을 때 다양한 부처가 각자의 사업을 관리하는 게 적정한지, 돌봄처나 돌봄부를 신설해야 하는 것인지, 법률제정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부터 어떻게 만들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희 교수는 "좋은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시민으로 성장했을 때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며 "영유아 및 초등시기 좋은 돌봄 제공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지선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지역사회가 공적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했는지 노원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지선 과장은 "그간 정부 돌봄 정책은 영유아 보육지원에 집중하느라 심각한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을 초래했다"라며 "노원구는 온종일 돌봄 정책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더불어 소규모형, 공간나눔형, 시간나눔형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착형 돌봄 공간인 노원형 돌봄 아이휴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노원형 돌봄은 집 또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조성해 접근성을 높이고, 19개 행정동 단위로 마을돌봄협의회를 운영해 협력체계 구축을 표방한다. 내년까지 맞벌이가정의 모든 초등 저학년에 돌봄 제공이 목표다.
현재 노원구의 1~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은 1만 2309명이고 이 중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학생은 4924명이다. 현재 여기서 2878명이 돌봄을 받고 있으며, 노원구는 신규 수요 예상 학생 수를 204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노원 아이휴센터는 현재 27개소를 운영중이며, 내년까지 3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아이휴센터는 ▲아파트 1층 임대 ▲아파트 유휴공간 활용 ▲교회 유휴공간 활용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 마을커뮤니티나 경로당 등 기존 시설 공간나눔 등의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왔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부모 출근 후 등원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육아정보 나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기본돌봄, 특별활동, 등하원 관리 등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역할했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저녁식사 및 아동이 쉴수 있는 저녁돌봄도 제공했다.
최근에는 아이가 아플때 병원에 동행하거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아픈아이돌봄과 아이휴센터 이용 아동뿐만 아닌 지역 아동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동식당을 운영하는 등 돌봄과 건강, 먹거리가 결합된 노원형 돌봄 2.0을 추진한다고 김지선 과장은 설명했다.
이어 김지선 과장은 "아이휴센터는 아동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에 주력한다"라며 "아동행복을 최우선에 놓고 충분한 돌봄이 이뤄질 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이뤄질 수 있다. 노원구 사례가 타지역에서 더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책 '공급자' 위주의 돌봄정책 설계…중심은 '아동'이어야
발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정책 목표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나,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문건 어디에도 아이가 행복한 돌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급자 위주의 정책 설계와 공급 확대에만 방점을 둔 현재 정책을 비판했다.
이희현 연구의원은 "정책적 구호나 단순한 꾸밈말이 아닌, 정책의 목표 및 수단,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으로 아동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라며 아동 최우선 원칙의 돌봄 정책 설계,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생활권역 중심의 통합형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시민 참여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돌봄 정책 설계를 제언했다.
김우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여러 사업으로 구성된 온종일돌봄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사업별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중심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상황에 맞게 사업별 돌봄 공급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연계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돌봄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종일돌봄체계 기획 단계부터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저출산 예산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예산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옥 오산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오산시 '함께자람 초등돌봄'을 소개했다.
오산시는 마을 협업을 통해 상시 및 틈새시간 돌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했다. 그 결과 보호자가 출근한 오전 7~9시, 방학기간 학원 등원 전 시간인 오전 9시~오후 2시, 방과 후 학원 이용 종료와 보호자 퇴근시간 사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오후 4시~7시에 돌봄을 제공해 실질적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강사로 양성된 시민과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방과 후 틈새돌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며, 지속적인 돌봄스터디 및 컨설팅,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으로 돌봄인력을 강화해왔다.
김선옥 과장은 "함께자람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지역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학교 돌봄협력 선도 모델을 구축했으며, 아이와 부모,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은 이희현 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며 "돌봄정책을 만들 때 얼마나 아동관점에서 생각했냐는 질문은 뼈가 아프다"라며 "실제로 돌봄정책은 인구정책의 수단이었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고민했다. 아동관점에서 아동이 뭘 원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희현 연구위원 지적대로 아동관점에서 아동의 일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정된 자원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강민정TV로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웹툰] 나도 많이 배워야겠네](/news/thumbnail/202404/116758_67922_378_v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