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57.5%로 전년대비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등 부담이 증가하면서 30대 여성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맞닥뜨리며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100조의 예산이 주어진다면, 우린 경력단절 문제를 '끝장낼 수' 있을까? 그리고, 100조 원의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재밌는 상상을 전제로 한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 100조 원 예산이 있다면?'이 10일 저녁 7시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 의원실와 베이비뉴스, 용인시민방송,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유튜브 채널 MBC뉴스와 이탄희TV, 베이비뉴스 등을 통해서 생중계됐으며, 해당 채널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시민 정책 배심제(이하 시민배심제)는 다양한 형태로 선발된 시민 패널이 일정 기간 특정 정책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거친 뒤 직접 정부에 정책 의견을 내는 덴마크의 '합의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날 진행된 시민배심제에서는 네 명의 가면을 쓴 발제자가 각각 마련해온 100조 원 규모의 경력단절 예산안을 국민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한 뒤 투표를 통해 가장 실효적인 예산안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탄희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시민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의제는 국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다뤄진다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는데 하세월이 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혁신적 발전 방안으로 시험해 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도입 안되나요?

먼저, 이날 첫 번째 제안자로 나선 닉네임 '푸른전사'는 100조 원의 예산으로 경력단절을 끝장내기 위해 70조 원은 일·가정 양립기금 유치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난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근로자 택시 교통카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의무화해서 여성이 산후조리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취업여성의 출산급여도 월 300만 원까지 3개월간 지급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순위로는 고용평등 및 모부성 보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10조 원을 쓰겠다고 '푸른전사'는 말했다. '푸른전사'는 “근로감독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하며 고용평등상담실도 전국 46개 고용노동청 수만큼은  있어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돌봄노동자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직고용하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처우개선에 2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혀 호응을 얻었다. 

두 번째 제안자로 나선 닉네임 ‘냥냥펀치’는 100조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40조원을 방과후어린이센터를 설립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냥냥펀치'는 “많은 여성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에 직장을 그만둔다. 오후 1시가 안된 시간이면 아이들이 하교를 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두가지 뿐이다. 아이를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돌봄교실에 보내는 것이다”라며 “방과 후센터는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보육해주는 곳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냥냥펀치'는 또 경단녀 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 의무할당제를 시행하는 등의 제도에 39조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20조 원을 쓰겠다고도 얘기했다. 

◇ 동일임금인증제, 워라밸 지원금제 등의 의견 나와 

세 번째 제안자 닉네임 '해바라기'는 35조 원을 동일임금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해바라기'는 “기업이 성별에 따라, 또 정규직,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며 “북유럽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그동안 만들어온 세월이 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좋은 일자리에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바라기'가 제안한 칼퇴근을 1년 내내 잘 지켰다면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워라밸 지원금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조직에는 지원금을 주는 복덩어리제, 비양심 아웃제 등도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안자 닉네임 '쇠독'은 권역별 직장어린이집에 38조 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에 38조 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스템에 23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참석자들과 유튜브 생중계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켜본 시청자들은 4명의 제안 중 어떤 제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지를 투표해 '해바라기'의 제안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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