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유명인 부부가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늘어나며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이혼소송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협의이혼처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오직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이혼의 특징이다. 또한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일방이 무시하거나 어겼을 때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경우, 합의 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조정이혼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그 내용을 합의서에 담아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중 하나가 그 내용을 무시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거쳐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받고 그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불편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상호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 자체는 합치되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때에도 조정이혼을 활용할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개입과 대리인의 선임 등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분할 액수나 분할 방법,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 위자료 액수나 지급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원만하게 조율하고자 한다면 조정이혼이 유용하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에도 소송에 앞서 조정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면 조정이혼에서 이를 입증하여 소송에 가기 전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책임과 유책 사유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검토하여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조정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나긴 소송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현명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웹툰] 나도 많이 배워야겠네](/news/thumbnail/202404/116758_67922_378_v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