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권리 점수로 매긴다면? 최고점 지역은 '부산'

굿네이버스, 19일 '2022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대한민국 아동권리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

굿네이버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69.5점이다(절대지수 적용). 17개 시도별로 상대지수를 적용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2016년엔 13.3점이었는데 2021년에는 16.8점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지역 간 아동권리 수준에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19일,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지표, 지수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권리 실태 및 변화 추이 : 아동권리와 팬데믹, 그리고 아동참여’를 주제로 2022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한다.

굿네이버스는 2016년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 및 수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1차(2016년), 2차(2018년), 3차(2021년) 동안의 아동권리 수준 및 권리보장 환경, 권리 경험의 변화, 그리고 아동참여 실태와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과 부모(보호자) 총 1만 7728명을 대상으로 ‘2021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대지수를 적용한 지역별 2021년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69.5점으로 지난 2018년 69.3점에 비해 0.2점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호권(84.6점), 발달권(72.3점), 생존권(65.5점), 참여권(55.7점) 순으로 권리 영역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가장 눈여겨볼 점은 참여권으로 연구가 최초로 시작된 2016년 52.5점에서 2018년 57.2점으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 55.7점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상대지수를 적용한 우리나라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는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90점에서 110점 이내 촘촘히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가 110.2점으로 최고 점수를 차지했다. 이외 대구, 세종, 경남, 울산,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평균 이상의 아동권리수준이 높은 지역이 확인되었다.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의 격차가 2016년 13.3점에서 2018년 15.9점, 2021년 16.8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지역 간 아동이 누리게 될 권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아동권리 포럼은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3차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서 임선영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이 ‘아동권리지수로 보는 참여권 실태와 영향 요인’에 대해 발표한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이 ‘아동 참여 기반 아동권리 옹호 활동’, 김서영 굿네이버스 대전동부지부 간사가 ‘아동역량 강화 통한 지역사회 아동참여 활동’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현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지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팀 박사, 김시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굿네이버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생중계되며, 누구나 실시간 방송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포럼 전 자료집이 발송된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대한민국 아동들이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시작으로 2016년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의 실태와 변화에 대해 연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2년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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