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의실에서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공동주최하며, 유튜브 '김성주 TV’에서 생중계된다. 해외입양인 등을 위한 동시통역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실은 "최근 과거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입양절차 간소화를 위한 고아 호적 창설, 친생부모의 동의권 침해, 국가의 보호 의무 방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해외입양인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인권보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는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좌장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연구개요 및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 ▲이태인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 ▲신필식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이 ‘해외입양절차 상 친생부모의 인권실태’, ▲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패널 토론에는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양지연 국무조정실 과장 ▲피터 뭴러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공동대표 ▲황준협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가짜 서류, 부실한 입양 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보를 잃어버린 입양인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화된 해외입양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입양의 모든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두어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는 입양 3법(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국제입양법안·아동복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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