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인생의 '합리적 선택' 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바꿔야"
"출산이 인생의 '합리적 선택' 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바꿔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2.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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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개최... 저출생 정책에 청년들 목소리 들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문가 발제에 이어 그간 추진된 저출산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현재 직면한 저출산 원인과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문가 발제에 이어 그간 추진된 저출산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현재 직면한 저출산 원인과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할까? 아이는 왜 안낳는다고 할까? 정부가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의 변화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문가 발제에 이어 그간 추진된 저출산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현재 직면한 저출산 원인과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었다. 

행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이종석 의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정부 각 부처 2030 청년자문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출산·아동·청년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 시간에는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과 함의」를 발표하고, 이어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저출산 현황과 과제」을 발표했다.

유민상 연구위원은 그간의 청소년·청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특징이 나타남으로써 주관적 성인인식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 연령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성인기'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급격한 전환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안정적 직업 및 독립을 위해 탐색하는 새로운 시기, 성인 이행기를 일컫는다. 

유민상·신동훈 연구위원의 조사 중 '주관적 성인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재 만30세인 1992년생 140명 중 39%가 '성인이 되었음을 가끔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5%였고, 자주, 항상 느낀다는 응답은 56%였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혼인 연령도 높아졌다. 2011년에는 평균 혼인 연령이 남자 31.9세, 여자 29.1세였다면 2021년에는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나타났다. 모의 평균 연령도 2011년 31.4세에서 2021년 33.4세로 늦어졌다.

아울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2016년 56%에서 2021년 39.1%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2016년 54%에서 2021년 37.2%로 낮아졌다. 

유민상 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현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라며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지향과 선택을 실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슬기 교수는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22)'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봤다. 

조사에 딸면 미혼 남성의 65.7%, 미혼 여성의 47.3%가 결혼을 희망했다. 조사 대상을 연애 중으로 한정한다면 남성 74.3%, 여성 66.2%로 늘어난다. 이상 자녀 수는 2.09명이었다. 최 교수는 조사 결과를 놓고 "이상과 실제가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닥터앤닥터 육아일기'(2019~2021, 네이버웹툰)의 이대양 작가가 '저출산을 대하는 요즘 청년들의 일과 생활'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대양 작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 육아 아빠로서 경험한 일화들을 연재하며 상당한 공감과 인기를 얻었다.

또한, 김소영 동아일보 기자와 4명의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 참석자들이 인구감소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정책을 제언했다.

오늘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3월부터 청년 등 200여 명 규모의 ‘청년제안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청년제안단의 숙의를 통해 ‘청년제안’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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