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BS가 6~7월을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프로젝트 주간으로 선포하고 내주 19일부터 22일까지 '지식채널e'를 통해 저출생 시리즈 5부작을 방송한다.
우선 19일 밤 12시 35분에는 '출퇴근 길 고단함과 저출생의 상관관계'를 논한다. 경기도-서울 편도 출근 시간 1시간 24분. 하루의 1/3을 출퇴근에 쓰는 고단한 일상에서 후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날 방송에선 요즘 사람들이 저출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본다.
20일 밤 12시 35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이자 다태아 분만 국내 최고 권위자 전종권 교수와 함께 다태아 부모들의 임신, 출산 관련 감동 스토리를 듣는다.
21일 밤 12시 35분에는 '신박한' 저출생 해결책이 제시된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을 극복할 방법으로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주장의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한국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0.78명,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저출생을 극복할 방법은 정말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뿐일까?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조금은 엉뚱한 저출생 연구 결과를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22일 밤 12시 35분에는 역사 속 저출생 현상과 출산 장려 정책을 톺아본다. 고대 로마가 멸망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저출생이었다. 로마제국이었던 트로이(그리스)의 19세 이상 청년 중 기혼자는 34%에 불과했다.
그중에 자녀를 가진 경우는 50%였고, 대부분 자녀가 1명이었다. 특히 중산계층에서 출산 기피 현상이 심했던 걸로 알려졌다. 기원전 403년에는 호구감찰관 푸리우스 카밀루스가 '노총각세(aes uxorium)'를 제정하며 결혼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같은 고대 국가인 스파르타 역시 독신 남녀에게 본래 세금의 300%씩 부과하는 ‘독신세’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혼기가 넘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으면 그 집안의 가장을 처벌했다.
세 국가의 공통점은 극명하다. 출산 저하 현상이 심해지자 주로 금전적 지원과 강압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지식채널e'는 반복되는 출산율 감소 현상과 저출생 극복의 실패 원인을 역사 속에서 찾았다. 역사 속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출생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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