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유보통합. 2025년 통합을 목표로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유력 정치인들은 과연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을까?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가 주관한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인사말을 보내온 정치인들이 밝힌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통합"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태어나거나 어느 기관에 다니든간에 평등하게 차별없이 질 높은 보육과 교육, 받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행정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통합은 됐는데, 여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기재위 간사를 했다. 올해 부동산, 기업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50조 정도 세수가 펑크날 위기에 처해 있다. 작년에 몇십조의 세수 감소 정책을 펴면서 세수 감소가 굉장히 커진다. 

교육부로 가는데, 유치원에 맞춰서 상향 평준화, 평등화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다. 결국은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를 크게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차별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현재 우리나라 보육지원체계는 유치원은 교육부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업무 영역이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은 학교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달리 분류돼 교사의 자격 기준과 지원 재원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선택된 기관에 따라 영유아들이 각기 불평등한 출발점에 서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금의 상황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제와 관련해 보육기관 당사자와 각 부처 간 견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순 행정적 통합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높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기관에 따라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과 교육이 달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의 기회 균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높인다면,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모든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선택하는 기관에 따라 영유아는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질적인 강화가 달성돼야 한다.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상황 때문에 유보통합의 목표가 어린이를 위한 보다 나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 사회 등 국가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영석 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 국회의원 "역대 최저출산율...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절실"

"유보통합은 그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해묵은 과제였다. 최근 합계출산율 0.78의 역대 최저출산율 및 인구감소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 국면에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적·행정적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저 또한 보육현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는 가운데 보육현장 개선 및 선생님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0~2세 기관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를 5%로 추가 인상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도 놀려 총 250억원의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심사 중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유보통합 목적은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것"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관계부처 간의 이해관계 문제, 예산 집행의 문제 등 통합 추진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다.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러분들께 주신 소중한 고견들이 보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제대로 된 유보통합 통해서 아이와 교사 평등 이뤄내야"

"올해 유보통합추진단이 발족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일부 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되기로 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유보통합추진단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거의 된 게 없는 상황이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 때, 우리 보육인들이 퍼센테이지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반으로 했더라.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함께 차별이 없는, 그동안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유보통합이 되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어느 기관을 다니든 평등하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 국회의원 "유보통합은 단순 통합이 아니라 상향 통합이어야 한다"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 김경숙 회장이 차별 받지 않고, 그리고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영유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보육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유치원교사라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본다.

유보통합이 단순 통합을 넘어서 그야말로 상향 통합이어야 한다. 학급당 정원문제, 교육과정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다. 그런 난제들을 해결할 때 교육부나 복지부 관료들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 "유보통합 깔끔하게 마무리되도록 국회에서 책임질 것"

"워낙 지역에서 사실은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묵은 과제이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에 대한 차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설움을 같이 느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그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이 가능하면 깔끔하게 정돈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지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영유아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 생각해야"

"유보통합 때문에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다. 잘 돼야 할텐데,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텐데... 상당한 논의와 토론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토론해야 할 만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렬하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도록 하겠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생각해보면 워킹맘으로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저희 아이들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다.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두려운 부모의 마음을,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안아주고 포용해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영유아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하는 유보통합의 길, 지치지 말고 끝까지 안전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가주시길 부탁드린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국회의원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한 것... 대승적으로 큰 방향 잘 잡아야"

유보통합은 우리가 가야할 길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이유로, 유치원에 다는다는 이유로 혹은 서울에서 다니는 아이와 섬 마을에서 다니는 아이가 유보통합의 질이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민과 고충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보통합을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대승적으로, 큰 방향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

◇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 "어린이집 교육부로 가기 전에, 유치원과 동일한 지침 개정 필요"

"올 겨울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가기 전, 복지부에서 챙겨져야 할 것들이 있다. 유치원과 동일한 지침 개정이다. 영아반의 지원 기준이 교육부에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영아반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춥지 않게 보내 주셔라, 그리고 가서 서럽지 않도록 챙겨 주셔라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다. 안방과 지하실 살림을 하지 않도록, 안방을 똑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 안방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협력해서 소통해주시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영유아기 교육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저도 아이가 24개월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쭉 어린이집만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다. 아이가 어느 부모 밑에서 출생을 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또 어느 교육기관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출발점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영유아기 교육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어린이집 선생님만큼 거룩한 일이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국회의원들을 도와서 국회에서 유보통합이 이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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