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이를 방증하는 결과로 높은 자살률과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절벽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행복’을 어떻게 논할 수 있을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1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동행복지수에 따르면 ‘2021 아동행복지수’는 4점 만점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 1.68로 나타났고, ‘2023 아동행복지수’는 그보다도 낮은 1.66점으로 0.02점 더 낮아졌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진행한 「2012년~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분석」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37.9%→41.2%)과 중학생(30.4%→36.4%) 모두 매년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했다. ‘우울감 경험률’ 역시 고등학생(27.4%→27.7%)과 중학생(22.9%→25.9%)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매해 덜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동의 행복은 수면시간, 공부시간, 미디어시간, 운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아동의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이 많아지고, 공부시간이 적을수록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학습 경쟁으로 수면시간은 부족하고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또래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3년에 아동의 수면시간은 23분 감소한 반면, 공부시간은 44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놀고 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뜻이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기본권의 보장은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아동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소극적 권리보장에서 벗어나 아동을 존엄한 기본적 권리 주체로 보는 적극적인 권리보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과다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 놀권리와 쉴권리 보장을 통한 발달을 이루고, 건강한 성장발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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