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후에 어린이집은 어떻게 바뀌나요?"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유형별 현안으로 풀어보는 유보통합 좌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전양숙)에서는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어린이집 유형별 현안에 대한 어린이집의 입장을 전하고 의견을 나누는 '주요 유형별 현안을 통해 알아보는 유보통합 좌담회'를 2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 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임대, 자가, 관리동, 40인 이하, 100인 이상, 서울형 등 6개 주요 유형별 대표가 질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오산대학교 공병호 명예교수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임대시설은 기타 운영비, 관리동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의무화해야

먼저 임대시설 대표로 나선 이영숙 원장(은평구 세종어린이집)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서 설치 기준 등이 대폭 강화됐으나 신규 시설에 대해서만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인가사항 변경 시에만 적용한 사례를 들며, 유보통합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통합의 원칙을 얘기했다.

관리동 대표로는 민행난 원장(서초구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원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질의와 함께 교육·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권고에 그치고 있는 ‘공동주택 표준규약 준칙’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식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분리하고, 보육교사의 경험과 경력이 존중돼야

자가 시설 대표로 나선 김미정 원장(송파구 리틀짐어린이집)은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영아에 대한 교육방향과 통합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보육료에서 급간식비가 분리되어야 이유를 설명하였다.

40인 이하 시설 대표로 참가한 김성주 원장(서대문구 하람어린이집)은 새로운 학제개편과 통합교사자격과 관련된 것은 신입교사에 국한되어야 하며, 오랜 기간 동안 누리반을 맡아온 경력교사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 대한 합당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의 중단없는 시행 필요

100인 이상 시설 대표인 최지운 원장(강동구 성심어린이집)은 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연령별 운영시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모델 마련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의 정원 선정 방식을 기준으로 해야 통합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설치기준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형 대표로 참석한 신현란 원장(용산구 신태양어린이집)은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 관련 사업이 유보통합 후 관할 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공병호 명예교수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과 의견을 주신 것 같다”면서 “다만 자문단에서도 큰 틀을 잡아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각 유형 대표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목적이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더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만큼 기존의 시설들이 제외되거나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전양숙 회장은 “그동안 행정체계,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교육과정 및 전달체계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정작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진행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좌담회의 개최 목적을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은 부족한 보육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12시간 운영을 감내하고, 보육교사 역시 근로환경과 처우에 있어 부족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왔으나 정작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 부당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집 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영유아 교육·돌봄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안을 잘 전달하고 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우)에서는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를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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