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참여권은 아동이 학교, 사회, 국가에서 꼭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 중 하나다.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 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12조에서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5조에서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실제 학교, 사회, 국가에서 참여권을 실감하기가 어렵다.
우선, 아동들이 가장 먼저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서 먼저 물어보고 반영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학생 대표인 학생회장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에 목소리를 내는 일도 쉽지 않다. 사회 차원에서도 지역에서는 아동 참여형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으나, 학원 시간이 겹쳐 참여하기 어렵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아예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참여권을 포함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환경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양금희, 강훈식 의원이 아동의 권리 보장과 국가, 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서도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원 19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김기환, 이승아, 한동수 의원과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 아동권리옹호단은 올해 아동 참여권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체험에서 이뤄진 자유의사 발언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우리의 참여권, 어떠한가요?’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에서 아동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아래 나왔다. 아동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권 보장을 요청한 것이다.
제주 아동권리옹호단뿐 아니라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는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아동권리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힘을 더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이 종속적인 존재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받고 책임도 다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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