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우리나라 아동들은 행복할까요? 초록우산이 발표한 올해 '아동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아이의 일상생활 균형 정도를 위협하는 과소수면, 과다공부, 과소운동이 모두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울, 불안 점수는 2021년 1.24점, 2022년 1.27점, 2023년 1.3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같은 기간 3.11점에서 3.06점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권리에 대한 약속인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을 느끼는 아동이 여전히 많고, 어쩌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하거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기대야만 하는 존재로 봅니다. 나이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아이들 성별에 따라 급식실에서 음식량을 적게 주거나,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독립적이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어른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것이 아동기본법입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권리와 행복, 건강을 보장할 뿐 아니라 기본적 도덕과 윤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난민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포괄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 필요한 출생 후 신고될 권리, 쉴 권리와 놀 권리, 아동의 참여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아동의 권리와 행복, 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초록우산 그린즈'에서 아동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담화문도 만들어 발표해 보면서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대학생 봉사자 선생님들과 같은, 어른들도 아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어른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인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아동과 관련한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생긴 법입니다. 또다시 사건이 생긴 뒤에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일이 없어지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아동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기본법이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달라는 아동들의 기대와 희망에 손을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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