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하라"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58개 유아 교육·보육 관련 단체, 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60개 유아 교육·보육 관련 단체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교육 당국은 2025년까지 유보통합 완성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2023년인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4년에는 보육예산과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 2025년에는 통합된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로 쪼개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행정조직부터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영유아교육 보육현장과 학부모, 학계는 유보통합을 주제로 많은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려와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유보통합을 위한 첫 시작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행정상의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이 사태를 아무도 걷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 체제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30년간 외면한 유아교육과 보육, 이번에도 무시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더 이상 미루지말고 반드시 유보통합 완성할 것 ▲정부와 국회는 정쟁을 그만두고, 영유아학부모,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에 한 유보통합 약속을 기필코 이행할 것 ▲여야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1월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 ▲영유아도 시민이고 영유아 학부모도 세금 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것 ▲0.7의 초저출생으로 국가 위기 상태, 국회와 정부 각 부처,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협력하여 새로운 영유아교육보육체제 구축할 것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연호했다.

"정쟁은 그만... 이번엔 반드시 유보통합 완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는 참여단체는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온순환협동조합,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전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보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총 60개 단체, 가나다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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