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교사 파업 9일째 "민간위탁이 어떻게 공공돌봄인가"

"서사원의 공공돌봄 역할 회복하고, 계속해서 아이들 돌볼 수 있게 해달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7일 기준 9일째 파업 투쟁 중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교사들의 집회 모습. 오대희 지부장. ⓒ공공연대노조 — 7일 기준 9일째 파업 투쟁 중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교사들의 집회 모습. 오대희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9일째 파업 중이다. 서사원 소속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전환을 반대하는 파업 투쟁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7곳의 든든어린이집(▲노원든든어린이집 ▲서대문든든어린이집 ▲새우개하나어린이집(중랑) ▲응암행복어린이집(은평) ▲영등포든든어린이집 ▲강동든든어린이집 ▲송파든든어린이집(10월 1일부터 민간으로 전환)을 운영해왔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연장 보육 등을 제공하며 공공돌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사원은 올해 예산 중 142억 원이 삭감된 것을 이유로 자구책을 수립하고, 그 중 하나로 '어린이집 정리'를 내세웠다. 서사원이 직접 운영 중인 든든어린이집 7곳에 대한 위수탁을 철회하고 민간 위탁한다는 것이다. 실제 송파든든어린이집은 현재 10월 1일자로 민간에 위탁됐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보육교사 80%가 퇴사, 전보조치 등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대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노조 지부장은 전한다.

오대희 지부장은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서사원은 기관 내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든든어린이집을 민간이 경쟁상대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민간 위탁도 공공돌봄'이라는 말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요구는 든든어린이집 6곳에 통보한 위수탁 해지를 우선 철회하고, 학부모, 교사, 노조,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사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보육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도가 높은 반면, 든든어린이집이 제공해온 공공돌봄의 장점이 알려지며 입소 대기도 많아진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민주적 절차 없이 이유없이 민간위탁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해 서사원 어린이집 민간 위탁은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과 돌봄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고, 어린이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사원의 공공돌봄 역할을 회복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요구하는 공공돌봄의 지속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유지해오던 돌봄 등 국가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재정립해 폐혜를 극복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 보조금 148억3400만 원도 전액 삭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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