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이 발표됐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등 7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선 직장어린이집이 빠져있다. 기존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면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설치·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으론 학부모 만족도 1위의 직장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영아와 유아의 연령을 통합하고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도모한다는 직장어린이집의 특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출생 시대-유보통합 완성이라는 거대한 결과 앞에 직장어린이집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경태(교육위), 강대식(최고위원 원내부대표), 김영식(예산결산특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박정 환노위원장(예결위간사), 조승래(예산결산특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위원장 최효영)가 주관한 '2023년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선진모델 직장어린이집 정책포럼'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상당수 참가자들은 계단에 앉아야 할 만큼 문전성시를 이뤘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유보통합의 선진모델 직장어린이집의 전문성'을 주제로 주제발표하고,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송경섭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승묵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 이승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과장,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차미영 한수원 한빛어린이집원장, 박종필 국회제3어린이집 학부모, 변윤지 사이언스대덕어린이집교사가 토론에 참가했다.
◇ 직장어린이집 선호도 1위..우수한 보육 환경과 질높은 교육, 접근성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장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음놓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안심보육을 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기관"이라며 "직장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전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쾌적한 환경과 질높은 교육 실천,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 유보통합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유보통합에 필요한 현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직장어린이집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아이들, 부모님, 원장님, 선생님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우수한 환경과 질높은 교육 실천으로 학부모들에게 신뢰받고 있다"라며 "이런 신뢰는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최일선에서 헌신한 덕"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꼭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직장어린이집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의 원칙에서 봤을 때 영아와 유아의 연령통합 일원화로 교육과정 연속성 도모할 수 있고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교육을 실현할 기관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효영 한어총 직장분과위원장은 "직장어린이집은 복지부와 노동부라는 두 부처의 관리,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각기 다른 지원체계, 2~3년이라는 짧은 위탁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어려움 속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왔다"라며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모범사례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모델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나, 명확한 방향이 없는 현실에서 현장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고 밝히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과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살릴 수 있는 유보통합의 모델'로 '직장형 영유아학교'를 제안했다. 김대욱 교수는 우선 유보통합 이후의 영유아학교를 취학 전 기관을 일컫는 'preschool'이 아닌 'young children school'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학 전 학교와 초중등교육에 종속된 것이 아닌 독립적 영유아학교 체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학교는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다른 '제3의 명칭'이다.
김대욱 교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직장어린이집은 총 1216개가 운영 중이다. 이중 60.7%가 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고(738개), 국가기관이 285개로 23.4%를 차지한다. 지자체는 139개(11.4%), 학교가 43개(3.5%), 병원이 11곳(1%)이었다. 운영형태로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58.7%로 가장 많았으며(714개), 대학 위탁이 11.3%(137개), 직영은 163개로 13.4%였다.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2.3%(1378)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학사가 521명(23.6%)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석사학위 취득,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도 14%가량 됐다. 학위 취득자 대부분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며 (44.8%), 아동학(20.8%), 영유아보육(10.9%), 아동복지(14.2%)가 그 뒤를 이었다.
김대욱 교수는 "직장어린이집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유보통합 이후에도 우수한 교원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영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현재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고용안정성과 재정지원이 이어진다면 최고수준의 영유아학교 유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욱 교수는 이를 위해선 우선 직장형 영유아학교에서 원장과 교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안정적 재정확보-특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를 위한 해당 사업체의 연간 운영비 50% 규정 이행 강제, 직장형 영유아학교의 우수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고용보험기금 투입으로 직장형 영유아학교의 중단없는 신규 개설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경섭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은 전체 4.9%에 불과하지만 만족도는 평균 4.35점으로 가장 높다"라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근접성과 보육의 질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보통합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의 우수성과 전문성은 바람직한 모델로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관운영의 안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원장의 신분보장과 교원들의 근무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송경섭 교수는 강조했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들을 새로운 유보통합 모델에 어떻게 포함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발제자가 제시한 '직장형 영유아학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재정 지원이 '직장형 영유아학교' 관건
박종필 국회제3어린이집 학부모의 자녀는 8살과 6살. 두 아이 모두 직장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다니고 있다. 박종필 씨는 "아이가 생후 1년도 안됐을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꾸준히 관찰하고 습관과 성격을 맞춰주며 잘 관리해주다 보니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직접 경험한 직장어린이집의 장점으로 ▲처음학교 정책 전환 용이 ▲우수한 교원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과 공간 ▲연령에 맞춘 다양한 커리큘럼 ▲직장 근무환경과 연계된 보육 ▲감염병 등 응급상황 시 부모와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미영 한수원 한빛어린이집 원장은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업장에 맞춘 운영으로 원장 및 교직원의 희생과 사명감에 의존하는 운영형태를 개선해야"한다라며 이를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본 운영시간 지정, 교직원 추가 배치 등 세부 운영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보통합 이후 '직장형 영유아학교' 운영에 대한 주관 부처와 고용기금에 따른 지원부처 역할 규정, ▲짧은 위탁기간 개선해 안정적인 운영 보장, ▲교육청 내 직장형 영유아학교 담당자 별도 배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마련, ▲직장어린이집의 우수한 운영시스템과 전문적인 영유아보육 운영사례를 유보통합 운영시스템에 반영 및 ▲직장형 영유아학교 실질적 운영자인 원장의 신분 규정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변윤지 사이언스대덕어린이집교사는 "설문에서 교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전문가'로 인정받은 처우와 복지, 교육적 보육환경과 자율적 보육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전문가로서 성장지원을 꼽은 만큼 이런 우수성과 장점을 살려 직장형 영유아학교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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