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했다. 본격 정책대결의 신호탄을 동시에 같은 주제로 쏘아올린 셈이다. 키워드는 같지만 결은 약간 다르다.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 슬로건은 '일·가족 모두행복'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 슬로건은 '대한민국 생존'이다. 

◇ 국민의힘, 인구부 신설 및 특별회계... '육아휴직 간 동료'를 위한 수당도 신설 

우선 국민의힘 저출생대책을 살펴보자.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출산시 부모 모두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상한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조정 ▲초3 자녀까지 年5일 자녀돌봄 유급휴가 ▲'육아동료수당 신설' 업무가중 보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인구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가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한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와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방안도 추진한다.

출산 관련 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도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문제 해결 육아친화적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돌봄에 대한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1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의 총선 1호공약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택배.kr'을 개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더불어민주당, 집 주고 아이 자산 늘려주고 세 자녀는 1억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큰 틀은 총 네가지로 주거, 자산, 돌봄, 일 가정양립이다.

우선 주거 문제 해결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한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한다.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을 50% 감면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 낳으면 1억 원을 주는 것과 다름 없다.

양육 가정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우선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동일금액을 부모도 입금할 수 있다. 정부와 부모가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씩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됐을 때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증여세를 제외하고 펀드수익 전액 비과세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민간 돌봄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및 육아도우미 실태조사와 돌보미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 증명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의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출산 가정 아이돌봄은 특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도 강화한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 월 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아이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보장을 추진한다.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게 하며,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의 불이익을 막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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