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포럼 겨울호에 게재된 이재희 연구위원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진단에 따르면 4년 뒤 2028년엔 지금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통계청 추산 올해 0~6세 영유아 인구는 약 189만명이지만 4년 뒤에는 150만명으로 떨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어린이집은 3만 9171개였지만 2022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은 3만 923개까지 줄어들었다. 수치로 환산하면 -21.1% 감소한 셈이다.
감소폭이 제일 큰 광역지자체는 경남이다. 경남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이 제일 많았던 곳인데 2018년 2982개에서 2022년 2123개로 -28.8% 줄어들었다. 서울은 6008개에서 4712개로 -21.6% 감소했다. 세종시는 출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임에도 343개에서 327개로 -4.7% 감소했다. 경기는 1만 1682개소에서 9438개소로 -19.2%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3602개에서 5801개로 61%, 직장어린이집은 1111개에서 1291개로 16.2% 증가했다.
저출산 현상의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건 가정어린이집이다. 5년새 1만 8651개에서 1만 2109개로 -35.1%나 줄었다. 민간어린이집도 상황은 만만찮다. 1만 3518개에서 9726개로 28.1% 감소했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수는 2018년 전국 141만 574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09만 5450명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전으로 4만 1553명에서 2만 8144명으로 -32.3% 감소했다.
서울은 22만 6959명에서 16만 7427명으로 -26.2% 줄어들었다.
유치원은 2018년 9021개원에서 2022년 8562개 감소했다. 공립유치원은 4798개원에서 2022년 5113개원으로 증가했다. 사립유치원은 동기간 4220개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3446개원까지 줄어들었다. 유치원 재원 유아수는 2018년 67만 5998명에서 2022년 55만 2812명으로 -18.2%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라북도로 동기간 2만 4297명에서 1만 8740명으로 -22.9% 감소했다. 그 뒤로 서울(-21.9%), 강원(-20.5%) 순이었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유치원 재원아동 수가 늘어난 지역으로 동기간 0.5%p 증가했다.
국립유치원(3곳,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유치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의 재원 아동은 249명에서 255명으로 2.4% 증가했다. 공사립유치원 재원 아동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 재원 아동 수는 2018년 17만 2121명에서 2022년 16만 7230명으로 -2.8% 감소했다. 사립유치원 재원아동 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동기간 50만 3628명에서 -23.5% 줄어들어 38만 5327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론 어떻게 될까. 연구진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0~6세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고, 2022년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과 정원충족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를 예측했다.
우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저위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영유아 인구는 189만 7480명, 2025년 175만 1464명, 2026년 163만 2100명, 2027년 155만 2605명, 2028년 150만 3934명으로 매년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0세 인구는 2026년에 2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향후 기관 수 추이를 장래인구 저위 추계로 산출한 결과 2022년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수 대비해 올해 5446개소, 2025년에는 8032개소 2026년에는 1만 146개소, 2027년에는 1만 1554개소, 2028년에는 1만 2416개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 기관 감소 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 되는 시/도는 경기로 3321개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부산으로 -39.4%가 사라질 예정이며 다음으로 서울, 대구, 울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라 육아인프라가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감소와 어린이집･유치원의 감소세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라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영유아 인구 감소 변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요보다 공급이 심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는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가 완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유아 기관에 대한 GI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이미 많은 읍･면지역이 영유아 인구에 비해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저출생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폐원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향후 5년 뒤 어린이집･유치원이 1만 2000개 이상 감소할 전망으로, 향후에는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구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진은 실제 인프라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추정해 어린이집.유치원 수급계획 및 정책 개발을 제언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접근성 분석을 위해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인구자료에서 0~6세 인구 비율을 통해 가공된 데이터로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심지어 유치원 정원은 설립 당시 정원으로 신고돼있어 정확한 정원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육아 인프라 수급을 면밀히 분석하려면 관련 데이터 정비부터 필요하다.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분만취약지역과 같이 유아보육교육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진은 육아인프라 취약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아돌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를 고용후 돌봄이 필요한 공간에 파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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