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시급하고 중대하게 다뤄야 할 5대 개혁과제를 담은 “요람에서 대학까지-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5대 개혁과제는 ▲나라 살리는 에너지전환 ▲사교육 없이 대학가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와 검찰 ▲정의롭고 편안한 세상의 꿈, 부동산개혁 ▲일하며 돌보는 기쁨이 있는 나라다. 특히 '일하며 돌보는 기쁨이 있는 나라'는 저출산, 노동, 성평등 문제 해결 개혁과제로 이 안에는 청년 기본소득, 부모 함께 쓰는 육아휴직 보장,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새진보연합은 "대한민국의 청년은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라며 "여성은 일할 자유가 부족하고 남성은 돌볼 자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성 불평등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본 새진보연합은 ▲청년을 위한 조건없는 미래수당(기본소득) 지급 ▲청년이 바라는 체계적 구직지원과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 ▲아빠엄마 최소 각 반년씩 총 1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율 70% 상향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고도화로 돌봄의 질 향상 ▲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확대개편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보호 ▲산재 관련 원청의 공동사용자책임 강화 ▲공공조달과 연계해 정부와 계약한 모든 사기업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새진보연합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 개발을 지원해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 해소" "남성의 부양책임을 나눠 남녀 모두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기획할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과제 두 번째 '사교육 없이 대학가기'에서는 ▲논술 면접 폐지, 내신과 수능으로 대학입시 단순화 ▲교사별 평가 도입으로 수업 질 향상 및 교사 자존감 회복 ▲대학 추첨입학제 도입 ▲선진국처럼 좋은 대학을 권역별로 다수 만들어 경쟁을 붙이고, 연합국립대 설립으로 지방에 인재가 갈 환경 구축 ▲의사 배출은 의학대학원을 통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새진보연합은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을 정원의 2~3배수로 뽑은 뒤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으면 입시 경쟁 압박이 낮아지고 탈락자들의 좌절감도 줄어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혁' 핵심과제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생애 1회 조건없는 장기 전월세 기본주택 공급 ▲기본주택과 무상산후조리원, 무상어린이집 등을 연계해 출산과 양육 지원 ▲노인을 위한 간병 시설 갖춘 특수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아울러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세수 순증분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와 양육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부담금제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복지국가 재원으로 쓴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나라 살리는 에너지 전환' 과제에서는 ▲기후채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분산형 전원체계 확립 ▲전국민 햇빛바람연금 지급 ▲모든 국민에게 탄소배당 지급 및 전기요금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 전환 바우처 500만원 1회 지급을 제안했으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 기본방향 엄격히 추진 ▲시민참여로 사법권력 감시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헌법재판소 위상 강화 ▲노동인권전문법원 설립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이정우 위원장(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강남훈 부위원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전강수 부위원장(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서정희 부위원장(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25명의 자문위원들이 2개월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핵심 5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포퓰리즘아닌 정말 국가를 바꾸는 공약을 앞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이 다섯가지 과제의 실현 여부에 따라 우리 후손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새진보연합은 한두 걸음 되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뛰어넘는 대범한 도약으로 단숨에 더 좋은 미래로 도달할 것을 국민과 함께 결단하자고 제안드린다"라며 "오늘 국가혁신자문위원회의 5대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개혁정책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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