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만 돼도 출산율은 0.85까지 오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2050년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23.11월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연구 보고서를 발행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조사 분석에 따르면 현재 1.4%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정부지출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인 2.2%로 오른다면 출산율은 0.055 오르고, 한국의 육아휴직 실 이용기간인 10.3주가 OECD평균인 61.4주 수준으로 오른다면 출산율에는 0.096만큼 영향을 끼친다. 15~39세 청년의 고용율이 현행 58.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66.6%로 오른다면 출산율에는 0.119만큼 오를 수 있으며, 한국의 도시인구 집중도 431.9가 OECD 평균 수준인 95.3수준으로 하락한다면 출산율은 0.414만큼 오른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2.3%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혼외출산비중이 OECD 평균 수준인 43%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출산율은 0.159만큼 증가하며 실질주택가격지수, 즉 집값이 현행 104에서 2015년 수준인 100까지만 떨어져도 출산율은 0.002 영향을 미친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달성됐을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약 0.85명. 지금보다 약 0.2명 더 낳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청년 고용률이 높고 실질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도시인구 집중도가 낮고 혼인외 출생아 비중이 높을수록, GDP대비 가족관련 정부 지출 비중이 높고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이 증가할 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로 나타났다"라며 "합계출산율 0.2 오르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0.1%p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며 전세계 217개 국가와 지역에서는 홍콩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단 국가 단위로 한정하거나 인구가 천만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가 맞다. 전세계 평균 출산율은 2.3명,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은 2.1명, OECD 회원국 평균 38개국의 평균 출산율은 1.58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감소율 1위, 지속기간에 있어서도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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