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만큼 고령화,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이야기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시작된 해는 2020년, 총 인구 5184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까지 총 36만 4400명이 자연감소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연감소가 시작되며 1억 2800만명이던 인구가 2023년 1억 2240만명으로 2011년 대비 약 560만명 감소했다.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는 1995년 872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3년 기준 742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1950년 이후 최저치며, 2022년 대비해서는 29만 6000명이 감소한 결과다. 

고령화, 저출산에 큰 폭의 인구감소까지 겹치며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도 일본사회의 큰 문제였지만 일본사회는 이 문제의 해답을 여성인력 확대에서 찾고있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일본의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일본 전체 경활인구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일본 여성 고용률은 G7국가 중 세번째로 높은 72.4%까지 상승했다. 

특히 여성고용이 30대, 기혼,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M자커브도 일부 완화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소폭의 개선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전했다.

여성고용이 활성화한데는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의 역할이 크다. 일본 정부는 2012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취업희망자가 남성보다 2.6배 많은 303만명에 달하는 등 여성 비경활인구를 유휴노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2013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핵심으로 여성활약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25~44세 여성고용율을 73%, 여성관리직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2015년에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장려하고,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확충,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이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임신, 출산, 개호(돌봄) 관련 괴롭힘 방지조치 의무화, 육아나 돌봄휴직 사용요건 완화 등의 제도도 확충했다. 보육시설 수도 2014년 2만 4425개소에서 2023년 3만9589개소로 늘리고, 정원도 233만 5724명에서 305만 928명으로 늘리는 등, 보육시설 입소조건이 충족됐으나 입소하지 못하는 '대기아동'을 축소하는데도 노력했다.

이 결과 2023년 15~64세 여성 경활인구와 취업자수는 2012년 대비 각각 205만명, 245만명 증가하며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다. 실제 이 당시 여성 인력 증가 기여도는 56.9%.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도 각각 63.4%에서 75.2%로, 60.7%에서 73.3%로 올랐다. 맞벌이 비중도 2012년 57.3%에서 2023년 71.2%까지 올랐으며 첫째아이 출산 후 취업을 선택하는여성의 비중도 2010~2014년 42.4%에서 2015~2019년 53.8%로 증가했다. 이 당시 여성 고용은 여성활약추진 의무가 있는 100~499인,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30~34세 여성의 정규직 고용률은 15.8%p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여성고용의 질적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진 못한 상황이다. 

일본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15~64세 기준 50.2%로 남성의 3배에 달한다. 또한 여성은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고용률이 급락하는 L자커브 현상이 뚜렷하고 관리직 비중도 매우 낮다. 

지난 6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일본은 2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28위는 터키, 우리나라는 29위로 최하위였다.

일본의 성별임금격차(2022년 21.4%)는 과거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12.1%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10월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Claudia Goldin 교수는 일본 여성고용 증가를 놀랍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성의 근로시간이 짧고 남성과 같은 정규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을 단순히 노동력으로서 일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일본 여성고용의 질적 개선이 더딘 것은 정규직의 장시간·경직적 근로 관행, 불충분한 보육환경 등으로 아직도 정규직 업무와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한다"라며 "일본내 주요 전문가들은 여성고용 관련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고용관행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장시간 근로, 가사·육아부담 편중, 고정적 성별역할분담 의식을 여성활약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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