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올해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 시대가 열렸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재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무상보육, 양육수당, 누리과정 등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관 6층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집무실에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누리과정을 비롯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부모들을 불안케하고 있는 보육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 소장섭 편집국장

- 최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무상보육이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무상보육이 소득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매우 반기고 있지만, 무상보육 재원이 부족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무상보육의 국고 보조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국회에서 검토해 6월 안에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올해는 정부가 획기적으로 0~5세 전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한 첫 해다. 무상보육은 선거 과정에서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서 준비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여야가 다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 일이기 때문에 첫 해부터 공약을 안 지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전체 영유아의 보육료 부담이 10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서울의 경우 80%, 지방의 경우 50%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으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제출해 이것을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법 통과와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궁을 했고, 정부에서 6월까지는 국고 부담비율에 대해 명백히 입장을 정해 여야 합의한 방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20% 경감시키는 법안과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기재위나 정부에서 약속을 꼭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 서초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당장 6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가 다 무상보육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한 사람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다. 정부에서 대선 때 철썩 같이 약속한 건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

- 보육료와 더불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정의 보육부담을 줄여주는 양육수당 제도도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측에서 현금 양육수당을 바우처화 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부모들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위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정책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더 간편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현금을 바우처화 하려는 것은 양육수당을 양육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쓸까봐 우려해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모들을 신뢰하고 지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 지난해 만 5세에 한해 시행됐던 누리과정 대상이 올해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됐는데, 누리과정도 예산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 양육수당, 누리과정 모두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보편적 복지 관련 이슈들인데 이러한 이슈들이 다 불안하게 가고 있어서 국회에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끔히 처리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복지가 필요하다고는 누구나 말할 순 있지만 막상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세금을 더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득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거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지기도 한다.

보육만 해도 몇 조씩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칼에 늘려서 세금을 걷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 무상보육을 하기로 했고, 그러다보니 재원문제에 부닥친 거다. 현재 보육료, 누리과정, 양육수당, 이 모든 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를 먼저 도출해내고 이 정책을 시행했어야 맞는 건데, 충분한 합의과정 없이 시행하겠다는 발표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겪어야 할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진지하게 해야 한다. 큰 방향에서 보면 무상보육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상보육이나 누리과정 모두 정부가 먼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막상 발표해 놓고 재원확보도 못하고 있다. 국가적 대계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싶다.

“누리과정도 처음에는 5세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3, 4세로까지 확대한 것이고, 막상 다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재원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속을 너무 쉽게 한 거다. 재원 확보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복지정책에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탈세를 막아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 정책은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하려다보니 재원이 안 나오는 것이다. 예년하고 똑같이 걷어서는 재원 마련이 안 되니 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 어린이집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어린이집에서 학대받는 아동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나 크게 이슈화가 됐다. 또한 각종 리베이트,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급작스레 어린이집이 양적인 팽창을 하다 보니 부실한 어린이집과 부실한 교사들이 최근 1, 2년 새 늘어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잘 했는데 최근 어린이집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실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갑자기 새로운 어린이집들이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싶다.

또, 질 높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우수한 질의 교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보육교사의 인건비 수준이나 처우가 낮다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들의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두고도 최근 논란이 있었다. 보육의 질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육담당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행사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린이집의 비리문제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먼저다. 많은 어린이집을 몇 명의 공무원이 감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뿐더러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부실한 어린이집들을 감독하는 기능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구조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행동을 했다면 이는 분명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다.”

- 아이 키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상보육 등에 대한 재원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폭행이나 학대, 보육료 부정수급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상보육,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보육정책은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발전 과정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

“어린이집 비리 문제는 극소수의 일탈이라고 본다. 자꾸 그런 면이 부각이 되면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또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 아울러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직원들이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을 높여주길 바란다.”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회가 정부를 좀 더 감시하고, 질책하는 역할을 더 해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직도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부에서 보육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겠다고 한 만큼 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아이를 많이 낳아 주십사 부탁드린다. 국회 차원에서도 아이 키우는 데 문제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더욱 더 잘 유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리 =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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