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해 신고·제보된 사례를 수시점검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하고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는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해 6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에 '돌봄시설 특별조사 TFT'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국 보육교사 교육원을 일제 점검해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으로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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