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환영'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 5세아 10명 중 7명까지 혜택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36개월 미만…보육정책 불균형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은 대폭 확대됐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은 여전히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에 머물고 있어 보육정책의 불균형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3월부터 어린이집 만 4, 5세반에 다니게 되는 유아들이 해맑은 표정들을 짓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유현진(27, 2세· 3세 양육 중) 씨는 이달부터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종전에는 정부지원 단가의 30%만 지원받았으나 이달부터 보육비 지원기준이 완화됨에따라 전액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유 씨는 “전에는 보육비 30%를 지원받았는데, 3월부터 보육비 지원이 100%로 확대돼 전보다 보육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 편이다. 정책이 바뀌면서 추가적인 신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편했다”고 말했다.

보육비 지원 제도는 만 0~5세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달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기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인 월 소득(급여)과 더불어 토지·금융·승용차 등의 재산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480만 원 이하라면 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세 19만 7,000원, 만 4세 17만 7,000원, 만 5세 17만 7,000원이다.

이달부터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완화됐다. 외벌이 부부와는 달리 두 부부의 월 소득(급여) 합산 후 25% 차감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하고, 이것에 토지·금융·승용차 등의 재산 소득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외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4인 가구 기준 480만원 이하라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영유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한다.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유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은 방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보육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한카드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집까지 배송해 준다. 보육비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액만큼 카드 청구 금액이 할인되는 방식으로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장애아 전담시설을 이용할 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했다면 만 12세까지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도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0~5세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3~5세아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보육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 시 만 3~5세아 모두 5만 9,000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이용 시 만 3세아 19만 7,000원, 만 4~5세아는 17만 7,000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대폭 확대됐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은 여전히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에 머무르고 있어 보육정책의 불균형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사천시 용강동 임지연(26, 2세·5세 양육 중) 씨는 “첫째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아 많은 도움이 되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둘째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도 보육비 지원처럼 대폭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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