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저출산 고령화, 중대한 문제"

"국민의 요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명 1.19명에 이어서 또다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습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리 준비해온 개회사를 읽어내려갔다.

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또 가장 빨리 늙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38.2%에 달해서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저출산이 급속한 고령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경제 규모도 크게 위축될 것임에 틀림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은 국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닥칠 중대한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양육비와 교육비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또한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있다고 하겠다"고 분석했다.

진 장관은 이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과를 전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유아 보육교육직원확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추를 마련했고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성과를 이루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출범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넓어지게 됐다.”

하지만 진 장관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과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아직 낮다”는 한계점을 스스로 밝힌 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기본계획안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 정책기준은 유지하되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관련정책을 확대하고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인 수립 과정에 대해 “다양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제기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진 장관은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도출을 의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이고, 특히 오늘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회사 전문.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유리한 조성과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방법으로 인하여 새롭게 마련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를 맡아주신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과 사회 각계를 대표해 모여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명 1.19명에 이어서 또다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아직 강력한 인구억제 캠페인의 구호가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또 가장 빨리 늙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38.2%에 달해서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출산이 급속한 고령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경제 규모도 크게 위축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닥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양육비와 교육비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또한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2006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지원확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추를 마련하고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출범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과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아직 낮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기본계획 안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 정책기준은 유지하되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책의 확립을 목표로 관련정책을 확대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 만큼 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간 T.F(task force, 대책반)를 구성하여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재기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 안에 세부정책 방향은 첫째,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탈피하여 정책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체감온도를 높이고 둘째, 정부기업개인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셋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발표될 제2차 기본계획 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도출을 의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이며 오늘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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