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댓글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답하다
부모들 댓글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답하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5.2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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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김진표, 백현종 후보가 밝힌 부모공약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특별기획] 부모의 한 표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6월 4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지방 일꾼을 뽑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 치러질 이번 선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베이비뉴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섹션(http://vote.ibabynews.com)을 운영하는 한편,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지방일꾼들이 어떤 인물이면 좋겠는지 바라는 점을 남기는 댓글로 남기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6.4 지방선거 후보에게 바란다’ 댓글열전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댓글로 남겨진 부모들의 목소리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댓글 가운데 엄선해 뽑은 5가지 질문을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세종 등 5개 주요 격전지 후보들에게 질의서 형태로 전달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지역보다 민심에 주목해야 할 지역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남경필(새누리당) 후보,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백현종(통합진보당) 후보의 답변을 소개한다.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백현종 통합진보당 후보. (사진 왼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백현종 통합진보당 후보. (사진 왼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1. “엄마가 되고 보니 왜 개울가에 내놓은 아이란 표현을 쓰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불안해서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하니 말이죠. 아이 엄마가 불안하지 않게 어린이집, 교통안전 등 아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자리 잡게 해주세요.” (김영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앵그리맘’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시스템 마련을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경필> 도 전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매뉴얼을 작성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에 대해서 아이들의 통학시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기준준수를 요구하고 수시로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모범준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세월호 참사로 우리 국민 모두는 ‘한사람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안전시스템 부재에 분노하고,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저는 지방선거 정책 공약 개발에서 안전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안심공동체, 안전한 경기도 공약을 제시합니다. 제가 제시한 ‘경기도 여성 및 아동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과 아동이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1)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및 CCTV 확대 설치 지원, 2) 경기도 안심마을 조성, 3) 경기도 안심귀가 우리동네지킴이단 구성 운영.

 

우리사회 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192만 9000명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83%를 차지할 정도며 그 피해자는 여성이 다수입니다. 즉 2012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8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재개발지역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경찰 및 방범 순찰이 부족한 지역에 CCTV 설치를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각종 범죄 및 사고 발생률을 비롯하여 사상자 수, 재정자립도 대비 CCTV 설치, 골목길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참여 수준 등으로 ‘지역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시군 및 마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군평가에 반영하며, 우수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마을(읍면동)별로 ‘우리동네지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기초해 각 마을단위로 15인 정도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1) 어린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강화, 2) 교통사고 및 자전거 사고 예방 정책, 3) 초등학교 내 차량출입 제한 캠페인 추진(No Car Zone), 4)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및 내실화 정책 등을 제안합니다.

 

셋째,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1) 경기도형 안심택시 서비스 사업을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며, 2) 홀로사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 3)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길 환경정비 및 범죄예방 강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백현종> -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쉼터 설치.

 

-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 놀이터 오존소독 실시.

 

- 경찰, 소방서와 연계하여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실시. 

 

Q2.“아이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봐줄 곳이 없어서 일을 다니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 다닐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집에서 와이프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꼭 많이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홍균)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부정비리 사건도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공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경필>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사립어린이집 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시설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주요 지역에 “안심어린이집”을 지정해서 24시간 그리고 긴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보육교사에 대한 안정적 지위 보장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임.

 

- 보육교사에 대한 안정적 지위 보장은 제가 교육부총리 시절부터 가져온 확고한 철학이며,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임.

 

❏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해 ‘양질의 안심보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음.

 

- 엄격한 재교육과 선발을 통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 입법 완료 이전에 경기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월 10만원 추가수당 지원.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유명한 금언이 있듯이,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을 결정하며, ‘보육교사의 사기’는 ‘보육의 질’과 비례함.

 

- 낮은 급여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음.

 

- 무상보육에 이미 10.3조원(2014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보육현장은 보육교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안심보육’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백현종> ■ 목표

 

- 우리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 1개동 1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 방법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SH공사가 신축하거나 서울시가 매입하는 임대주택내의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건설사와 협약을 통해 민간아파트(삼성래미안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보)

 

-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

 

- 공공건축물 신축시 어린이집 설치 유도,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사용 등 공공건물 활용.

 

-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충.

 

-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부지를 활용하는 민관연대를 통한 보육시설 건립.

 

Q3. “구구절절 지키지 못할 공약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임신하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산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걸 느꼈어요. 노약자 석에도 앉을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로 일어나라며 툭툭 치시더라구요! 누가 봐도 임산부인데. 임산부석도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졸고 있는 척 하느라 양보를 안해주시더라구요! 임산부들의 혜택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은경)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신부들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약자석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경필> 모든 버스에 임산부를 위한 좌석을 배정하도록 한 후 임산부가 승차할 경우에는 임산부석을 비워주도록 버스기사가 안내방송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포스터나 홍보책자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와 관련된 공익광고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과 같은 일반대중 이용장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코너를 설치하도록 강제화해서 실제적으로 임산부들의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연계형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우선 임산부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이 더 이상 세대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홍보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영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경기도 사회지도자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즉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 경기도 의원 및 시군의원, 그리고 기업 CEO,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경기지역 사회지도자가 나서 직접 캠페인 추진을 제안할 것입니다.

 

<백현종>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 선정이유

 

-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해 자가용이용을 줄여 교통체증과 도심 주차난 해소. 대기환경개선.

 

- 교통약자에 대해 버스요금 무료화를 통해 지하철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 시민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대함. 

 

■ 목표

 

- 시내버스 교통약자 무료 교통카드 발급.

 

- 단계별 버스요금 인하 및 무료화 실현.

 

■ 방법

 

-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료 교통카드 발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선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 출산과 더불어 산후조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 산후조리 서비스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은 2013년 기준 544개소로, 2006년 294개소 대비 85%나 증가함. 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산후조리원(2013년 3월 개원. 위탁운영)과 올해 2월 개관한 서울 송파구에서 개관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2곳임. 송파구의 경우는 산모와 신생아 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 영유아, 임산부 및 그 가족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 전국 평균 요금은 2013년 6월 기준 199만원으로 하루 이용료가 14만원이 넘고 있음. 서울이 평균 25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충북이 152만원으로 최저임.

 

- 현재 산후조리원은 필수서비스로 거론될 만큼 대다수의 산모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 높은 서비스와 지나친 가격 상승, 과도한 가격 격차는 해소돼야 함.

 

- 이에 작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임산조리, 신생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기도의회에서 통합진보당 홍연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

 

■ 목표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산후조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확립.

 

■ 방법

 

- 시군구별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Q4. “일단 공약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때만 나오는 공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선이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지역 후보자님께 바라는 건! 직장맘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동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통 4시 전에 다 하원을 합니다. 방과후를 해도 5시 반에는 하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보미 도우미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재연)

 

부모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하는 엄마, 직장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경필> 지역의 주요 거점에 있는 공립이나 사립어린이집을 “안심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이 어린이집은 직장맘에 한해서 밤늦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365일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에 따른 각종 추가 인건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만들어질 6000개의 따복마을에서 4시 이후의 어린이 돌봄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서 이에 대한 재원소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진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자칫 여성의 일-가정양립만을 강조한다면 일하는 여성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직장만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불어 부부가 함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조성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기도 국공립보육시설이 타 광역자치단체 비해 1.1%p 정도 낮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향후 4년 동안 경기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전국 평균이 5.3%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시간연장 및 24시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수요가 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 및 공공기관부터 6세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도 의무적으로 자녀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부부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만들고 예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백현종> <보육 서비스 다양화>

 

■ 목표

 

- 엄마와 아이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 0세 아동 전용 어린이집, 시간제 이용 어린이집,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병아보육’ 서비스 제공.

 

- 특별활동비 관리 강화.

 

- 직장어린이집 확대.

 

-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 방법

 

- 병아 보육을 위해서 구, 동의 1개 국공립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병아보육을 위한 특별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돌봄>

 

■ 선정이유

 

- 올해 돌봄교실 시행 발표했으나 돌봄 교실 대상이 1-2학년으로 한정됨.

 

- 대상자 중 수요가 수용인원보다 커서 대기 중. 차질을 빗고 있음.

 

- 현재 초등학교 1~3학년처럼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의 학생들 다섯 명 중 한 명(24%)은 학교가 끝나면 방치 상태에 놓여 있음.

 

- 현재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으나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어린이를 소외시키는 사회적 낙인 역할이 가능.

 

■ 목표

 

- 초등학생 전학년에게 방과후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

 

- 다양한 방과후 돌봄 제공.

 

■ 방법

 

- ‘방과후 활동 조례’ 제정으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역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방과후 활동 관련 기관이 포함된 ‘방과후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고, 지역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기관 간 연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방과후 위원회’ 가 지역 네트워크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들을 논의.

 

- 돌봄교실 교사 처우 개선 : 현행 교장이 고용,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 방과후 돌봄 실행과 관련된 점검 결과 공표.

 

Q5.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실행하고 준비하고, 또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는 맘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페렴구균 접종이 무료화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고, 아이를 한명 임신하고 병원에 다니는 시작부터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각종 검사비,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교육비 등등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현실이니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점점 아이들의 수는 줄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엄마들이 느낄 수 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황효미)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세상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번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포괄적 공약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경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이의 행복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적부문이라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사적 투자는 물론 공적 투자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출산계획부터 임신 그리고 출산, 보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모든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단계별, 맞춤형 어린이복지가 이뤄지도록 학부모와 정책담당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복지공약부와 장기복지계획서를 작성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김진표> 우리의 미래는 분명 우리 아이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어린이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어른과 같은 인격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서부터 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실제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육시설 확대.
 → 경기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전국 평균 5.3%까지 확대.

 

2) 보육교사 단계적 교육공무원화.
 → 2019년까지 보육교사 전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추진.

 

3) 마을별 육아공동체 지원.
 → 아파트 단지 등 지역주민이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지원.

 

4) 경기도 공공기관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화 도입.
 → 6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이용.

 

5)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주치의제도 도입.
 → 보육시설과 인접 병의원 및 한의원 간의 협약을 통해 해당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 건강 체크 및 예방 교육 실시.

 

6) 중장년 여성노인 일시보육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백현종>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2013년 기준, 취업장 10명 중 4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혜택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여성의 취업 비중이 높은 비정규직, 자영업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중이 높음.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3.294%로 극히 낮음.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법정기간보다 절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있음.

 

- 육아휴직이 대기업,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음. 중소기업 고용 노동자들은 사용빈도가 적음.

 

- 박근혜정부의 공약 불이행 : 대선 공약인 ‘남성의 한달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아빠의달)’ 도입 난항.

 

-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 186분, 남성 38분으로 여성이 148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2012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복지 제도가 아빠의 육아를 독려하면서 전통적인 남녀 역할의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있음. 그러나 절대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적음.

 

- 전일제 일자리 여성의 가정이 오히려 시간제 여성의 가정보다 더 성평등한 역할을 나눠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더 오래 일하는 경우 남성들이 가사일이나 자녀돌봄에 더 참여하고 있기 때문.

 

■ 목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육아휴직 확대 특히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확대.

 

- 아빠 휴가제.

 

■ 방법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확대.

 

-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점수화하여, 지자체와 조달계약을 맺을 때 육아휴직 사용이 높은 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인력 지원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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