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장,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챙겨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17개 지자체에 촉구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사회복지 공동의제를 선정해 각 지자체에 전달, 임기동안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등 전국 16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에게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에서 선정한 10개의 사회복지 공동의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17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사회복지 정책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하는 공동의제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지방선거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의 시민사회단체와 복지운동단체가 ▲시민들의 복지 욕구와 ▲전문가의 연구 결과 ▲각 복지기관 및 시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150여개의 정책의제 기운데 10개를 추려 선정한 것이다. 선정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배제한 후 보편성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공통의 복지 욕구로 확인된 의제와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다.

먼저 단체는 정부 보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강조했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보육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특별활동비 등의 부담은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받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읍, 면, 동 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 군, 구별로 필요한 총 어린이집 수요를 파악해 생활권별로 배치해, 일정 비율 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 초기 집중 지원 및 지역연계망 구축 등의 통합적인 지원 필요성을 나타냈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가족의 해체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부모 가족이 발생초기에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지원과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받고, 자녀양육과 고용지원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연계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한부모가 된 초기 2~3년 동안 가족상담·정서적 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지원, 취업 훈련 및 연계, 양육비 소송 지원 등의 집중적인 지원과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지역 연계망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마련하고, 한부모 상담 및 취업지원을 위한 한부모자립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시민(도민)권익옹호센터 설치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시민(도민)복지기준 마련 ▲공공기관 생활임금제 도입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도 공동의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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