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실효성 없는 저출산 정책"

"지난 8년간 저출산 예산 무려 7배 증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심재철 의원이 저출산 정책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 8927억 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 원에 비해 12조 748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무려 7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 그러나 2013년 출생아수는 43만 65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200명에 비해 오히려 1만 1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은 무려 12조 7482억 원, 무려 7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정책적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전남이 1.518 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충남(1.442), 울산(1.391), 경북(1.397), 경남(1.3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0.968), 부산(1.049), 대구(1.127), 인천(1.195), 광주(1.170) 등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66조 563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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