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 사회로 향후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목마 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김상호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은 14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개회한 '한국사회의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결혼과 출산, 양육의 문제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호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세대가 말하는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청년세대, 왜 그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가'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분석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미혼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소영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사회 미혼자의 인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남자의 경우, 20대 중반 반 이상이 결혼을 했고, 40~44세는 0.7%를 제외하고 모두 결혼을 했다. 현재와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2010년대의 경우 남자는 30대 초반 반 이상이 미혼이고, 40대 초반에도 14.4%가 아직 미혼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여성 역시 미혼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며 "1980년대에는 20대 중후반의 86%, 40대 초반의 99.5%가 결혼했지만, 2010년에는 30대 초반의 29.1%, 40대의 6.2%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초혼연령도 남성 4.6세, 여성 4.8세가 증가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노인인구 부양 등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혼인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만혼현상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이 주는 이점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과 '정서적 의지처가 생기는 것'"이라며 "반 이상이 결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년들의 결혼 의향은 점점 감소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연구원에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결혼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에 따르면 남성의 49.5%가 '결혼자금'을, 19%가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를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여성도 32.9%가 '결혼자금'을 15.7%가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를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결혼자금'과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는 남녀 공통으로 결혼을 막는 장애요인 1위와 2위였다.

이 연구원은 "청년들의 70% 이상은 결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특히 2009년과 2010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택지원'이였고. 기혼자 역시 25.1%가 최우선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결혼한 후에 또 다가오는 문제는 출산"이라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2010년까지 4.5명에서 1.187명까지 뚝 떨어졌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자의 66.3%, 기혼자의 61.1%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이라고 답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와 현실에서의 합계출산율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청년들은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부 중심의 생활', '저소득', '사회활동의 지장',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으로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은 청년세대가 바라는 사회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언제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송리나 씨는 "우리사회가 결혼, 출산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에게 출산이나 결혼이 장애가 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희준(가명) 씨는 "가장 먼저 출산친화적인 사회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결혼하는 남녀가 누구나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 단순히 인구가 줄고 느는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인구구조를 갖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다"며 "기형적인 인구구조는 노동시장부터 경제구조 등 모든 것에 문제를 준다. 개인의 행복에도 상당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덧붙었다.

문 장관은 "정부도 보육,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아직 우리는 저출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디가 부족한 것인지 파악하고 그 점을 보안하려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눈에 보이는 효과를 만들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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