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할 예비비 5064억원 편성

국회, 내년 복지부 예산안 53조원 규모 확정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내년 보육료가 3% 인상되고 누리과정 예산이 목적예비비의 형태로 5064억 원 편성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19조 6000억 원(5.5%) 늘어난 375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000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내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46조 8995억 원) 대비 6조 5730억 원(14.0%) 증가한 53조 472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인 51조 9368억 원보다 1조 5357억 원 증가한 수치다.

◇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우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를 3%(450억 원) 인상하고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을 위한 사전보육 실태조사(8억 원)와 시범사업 실시(20억 원)에 예산을 책정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만 원 인상된 월 17만 원, 교사겸직 원장수당도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79억 원 늘어난 총 1522억 원을 마련했다.

누리과정 예산(만 3~5세)과 관련해선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 원과 대체사업 4731억 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3048억 원에서 3274억 원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은 352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은 108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대체교사 지원은 40억 원에서 3억 원 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편성된 예산은 395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9.7%(37억 원) 늘었다. 이 예산은 공공형으로 선정된 민간, 가정,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과 단체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노인 복지 등 관련 예산도 늘었다. 국회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안인 8조 7000억 원보다 1000억 증액한 8조 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또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123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리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을 112만 원에서 117만 원으로 올렸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499억 원에서 내년 1013억 원으로 102.9% 인상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정부안에 없었던 298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 50억 원을 확보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올해 34개소에서 5개소 늘리기 위해 3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4280억 원을 편성했다.

◇ 의료비 경감 위한 공공의료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 무료시행에 드는 예산을 1816억 원에서 2617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어린이의 경우 무료예방접종에 A형간염이 포함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운영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5억 원 가량 증액된 101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은 30억 원에서 11억 원 늘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를 정부안(169억 원)에서 83억 원 증액했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에는 33억 원, 지역자살예방사업에 26억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6억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주)에 46억 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20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3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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