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보육교사들이 받는 아동학대 교육이 연 1회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인터넷 등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가서 교육받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마음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안 된 곳이 너무 많고, 사고가 나도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는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이전 어린이집에서 아동해학대로 해고됐는데도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이 됐어요. 아동학대한 교사는 아예 자격을 박탈해서 보육 관련 업계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정책간담회’에서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 류지영 의원, 신경림 의원, 신의진 의원 등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강인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 조영남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부모 대표로 참석한 최미연 씨는 지난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털어놨다. 최 씨는 “주변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CCTV 문제다.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가 나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며 “CCTV가 의무화돼서 아이가 다쳤을 때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1년 정도만 공부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보육교사 교육기관이나 실습기관을 늘려서 자격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부모 모니터링단인 최여주 씨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보육교사도 사람인지라 아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가 대상이 되다 보니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주기적으로 인·적성,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7, 4살 자녀를 둔 권태영 씨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 교사의 행정 처벌만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치유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아이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처우 개선이었다. 최 씨는 “교사의 학대 행위는 처벌 받아야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든다. 2세의 경우 아동 대 교사비율이 1:7이다. 혼자 내 아이 케어하는 데도 힘든데 혼자서 7명을 돌본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런 기준을 줄여주고 행정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교사를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최 씨는 CCTV 의무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CCTV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감시자 역할이다. 부모-교사-원장 관계가 감시자 역할이 돼고 cctv가 결과에 대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CCTV 의무화를 논하기 전에 어린이집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교사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의 환경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사이버로 1년 정도 교육받고 F만 받지 않으면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실습 나갈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교수가 방문하는 등 충분한 실습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교사가 숨 쉴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누리과정이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나는 걸 두고 싫다고 하는데 보육교사는 8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며 “감시를 더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재교육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는 “CCTV는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등 교사 재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교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잡기 위해 의무화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학자 입장에선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질 향상에 기여한 면이 많았다고 본다. 이를 흔드는 것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도 “소규모 열악한 어린이집에서 케어해줘야 하는 아이가 늘면서 보육교사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고위험군 직종이 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근절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물적환경이 유지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평소 아이가 하는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강인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에 따르면 갑자기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거나, 어린이집 앞에서 심하게 울거나,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말을 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강 과장은 “어린 아이다 보니 부모에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꼬집히거나 맞았거나, 혼자 골방에 방치되는 등 학대를 받았다면 분명 징후가 나타난다”며 “아이가 갑자기 욕을 하거나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을 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교사의 경우 더 이상 어린이집 설치나 운영, 근무할 수 없도록 영구퇴출 조치가 필요하고, 부모가 요구하는 경우 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참고해서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끝내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이 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을 텐데 일부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며 “의무감 갖고 악조건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가 감시의 의무를 가져달라. 당 차원에서도 책임지고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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