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학력화 현상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진흥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포럼에서 아주대학교 최진호(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학력화는 평균 결혼 연령 시기를 늦출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간 청년층들의 실업으로 이어져 저출산 경향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저출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83.8%가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다. 이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진학률이다. 반면 2010년 20~29세 청년층 중 약 120만 명이 실업이나 자발적 실업상태다. 이 중 25만 명은 이유 없이 쉬는 비경제활동인구이고, 63만 명은 취업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한국은 일단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저출산의 덫’에 걸려있다”며 “정부는 출산율이 단기간에 오를 거라 생각지 말고 지금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의 덫은 2006년 오스트리아 인구학자 루츠가 저출산현상을 인구학적 조건(가임여성의 수와 출생아수), 사회학적 조건(이상자녀수), 경제학적 조건(젊은층의 소비열망과 장래 기대소득의 격차)을 서로 상호 연관시켜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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