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많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 취업, 주택을 포기하는 이른 바 ‘5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자연스레 낮아지고, 국가 존립까지 흔들리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은, 아기는 꿈도 못 꾸는 사회”라고 입을 모은다. 왜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는 작금의 사회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5포 세대’들의 현실을 짚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광진, 남인순, 박수현, 장하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활동의 일환으로 ‘결혼 못 권하는 사회,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들을 정리했다.
◇ 저소득 청년위한 주거문제 해결이 핵심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명 ‘결혼불능세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당장 살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결혼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 토론자들의 목소리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계층으로서의 청년세대의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여전히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 정책이지만 턱없이 부족해 결국 청년까지 돌아갈 주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1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이 20대 초반은 0.3%, 20대 후반은 1.4%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공되는 주택도 대학생, 신혼부부, 직장이 있는 사회초년생에 한정돼 있다.
최 연구위원은 “행복주택은 양도 충분하지 못하고 대상 계층이 가장 1차적인 지원이 필요한 결혼하지 못한 세대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전체 가구의 주거 생활은 조금씩 개선되지만, 청년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결국 저소득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복지가 강화돼야 한다. 결혼 못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불능세대’ 저자인 윤범기 MBN 기자는 “주거형태가 월세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면 결혼불능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결혼에 필요한 집값도 문제다. 집값이 2억이라면 부모에게 1억을 빌리고 은행 빚 1억에 이자까지 있으니 하우스푸어 신세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기자는 “후진적인 결혼문화나 천문학적인 결혼 비용 등도 결혼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며 “청년들도 월세로 시작한다든지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약속을 한 뒤, 정부에게 임대주택 등을 요구해야 한다. 큰 선거가 치뤄지는 시기에 결혼과 관련된 입법 부분에 대해 국민 공약으로 실현가능한지 등을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결혼비용 증가시키는 웨딩푸어도 문제
결혼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웨딩시장도 결혼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고은 베이비뉴스 기자는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웨딩푸어 이야기를 절감하고 있다. 한 예식장을 알아봤더니 인원 500명에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웨딩푸어를 양산하는 시스템은 고비용을 씌우는 예식사업의 문제도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2014년 한국소비자물가감시센터의 통계청 혼인건수 평균 혼인비용 산출에 따르면 예물, 예단 산업을 제외하고 순수 예식 관련 산업만 한정했을 때 웨딩시장 연간규모는 약 5조 6000억원이다. 그러나 이 규모의 산업을 관리하는 정부 주무 부처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후반 자유신고업으로 업종이 전환된 예식 산업은 사업 내용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상품의 공정가격 공개도 어려워졌다. 결국 상품 정보성이 취약한 소비자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김 기자는 “결국 업체들을 강력히 규제할 방안이 미비하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부가가치 비용이 높은 이들 상품에 대한 품질 시비와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표준가격이 공시된 게 없으니 웨딩업계가 말하는 가격을 소비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기자는 “‘한 번 하는 결혼식 좀 더 좋은데서 하자’는 혼주들의 의식은 웨딩 비용 덩치를 부풀리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준비 비용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와 혼주의 의식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모성권 보호, 일·가정 양립 중요”
결혼이 두렵지 않은 일·가족 양립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은 “임신은 축복받아야 할 일임에도 오히려 직장생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결혼이 두렵지 않은 가정, 직장, 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모성권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센터장은 “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8명으로 일반 근로자 자녀수 1.07명보다 높았다. 이는 출산문제의 핵심이 고용안정과 일자리 문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맘편한 모성권, 노동권이 보장되고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 일.가족양립을 준비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맘인 임세은 씨는 “아이를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없기에 보육 문제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 국가는 보육을 책임져야지, 무상보육을 한다, 안한다 할 게 아니다. 보육과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흥정해선 안 된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강제화 등 직장맘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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