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새 출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연구 기능 확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이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보개발원은 2014년 기준, 연간 지급액이 23조가 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급하며 대상자의 수급이력․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화 전문기관이다.

법정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새로운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 발굴’과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확대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7월부터 법률 시행으로 단전·단수·단가스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보장제도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 정책지원 연구와 사회보장 영역 정보화의 총괄 기획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고객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국민들이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희목 원장은 “현재는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먼저 찾아낼 수 있게 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회보장정보화 중추기관으로서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2월 설립된 정보개발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장학금 등 78개의 복지업무를 통합하고 금융재산정보 등 610종의 정보를 연계하고 있으며, 양육수당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360여종과 공공근로사업 등 지자체의 복지사업 12,000여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한 복지업무 효율화와 복지재정 절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성과로 지난해에는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취약계층지원시스템, ‘복지로’ 및 공공보건포털 ‘G-health’ 등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보건복지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1일 사회보장정보원의 출범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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