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저출산 해법의 열쇠로 꼽히는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현실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에서는 ‘저출산현상에 대한 청소년·청년층의 이해와 현실’을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하는 2015년도 제8차 인구포럼이 진행됐다.
‘청소년의 저출산 및 인구교육에 관한 인식’(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우리나라 혼인경향과 미혼 증가의 원인’(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부연구위원), ‘청년문제의 인식전환 모색’(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등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시민사회와 정부가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 조명되는 한편, 토론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더해져 청중의 호응을 이끌었다.
◇ 인구 교육으로 미래의 출산율 높일 수 있을까
청소년에 대한 인구 교육 강화와 미디어 등을 통한 출산율 재고 분위기 형성의 필요성을 설명한 차우규 교수의 발표는 최근 보사연이 진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결혼보다 공부나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과반수 찬성이 나오거나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만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전통적인 결혼, 임신, 출산관과는 다른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돈, 성, 결혼, 직업에 청소년들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 겪어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자들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거나 ‘그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교육자가 청소년들에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삶의 밸런스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때다. 교육자가 제대로 된 인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이 이뤄지고 전세대가 교육의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까지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이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센터 연구위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실장은 인구교육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전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큰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결혼 안 하는 ‘골드 미스’ 결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출산·육아 관련 제도나 여건이 떨어져서 출산율이 저하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취직 어렵고 주택 마련 어렵고 결혼하기 어렵다는 청년층 얘기도 맞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다. 개인적으로는 여성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해서 오는 행태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라 본다.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 혼인경향과 미혼 증가의 원인에 대해 발표한 이상림 연구위원의 주제에 대해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러한 견해를 덧붙였다.
이규용 실장도 비슷한 견해를 냈다. 그는 “결혼 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혼인율 하락을 중요한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다. 결혼 임신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을 나이대로 구별해 보면 유형별로 다른 형태가 보인다. 그 중 정책으로 풀기 힘든 유형이 고학력 여성의 경우다. 이 문제가 풀려야 저출산 해법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지니스학과 교수는 결혼 안 하는 사회현상이 반복돼왔던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며 “고소득 싱글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결혼 안 하려는 사람한테 약간의 금전적 혜택을 주면서 결혼을 부추기는 건 효과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차라리 다자녀인 사람이 더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개인적 선호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싱글 중 고소득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청년문제의 인식전환 모색에 대해 발표한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슈에는 당장 실현돼야 할 법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주로 ‘청년층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됐다.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전문위원은 “고용 복지만 봐도 전체 예산인 123조 원 중에 청년 고용 정책에 할당된 것은 3조 원 정도로 매우 적다. 청년의 나이 범주도 너무 좁다. 나이를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고 말했고, 이규용 실장은 “지역 안에서 고령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고령화 문제와 청년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아 위원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겪은 선진국들의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이 보장돼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장됐을 때 더 효과적인 출산율 증대가 있었다”며 출산율 재고를 위해 청년층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제도로써의 육아휴직”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정책에 관여했던 경험에 비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풍조가 있으니 미혼자들에게 집을 주면 혼인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출산율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출산은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인데다 사회 경제 변수에 따라 바뀌는 문제기 때문이다. 사회 진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이 출산 육아 휴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왜 하나로 꾸려 가는지 의문이 든다. 저출산 대책 하나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며 “사회 문제가 몹시 심각해지면 그 때서야 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땐 이미 늦은 때다. 저출산을 고령화 문제와 따로 떼어서 푼다면 그런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별도의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펴낸 ‘2015년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년 째 1.3명을 기록 중이다. 낮은 순서대로라면 세계 4위 기록으로,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각 1.2명) 총 3개국이 있다. 2010~2015년 간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율은 세계 인구변화율인 1.2%의 절반이 안 되는 0.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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