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소아암·심장병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
저출산시대에 아이 낳으라고 독려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도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출산 장려가 웬 말이냐?”
아동복지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사단체 등 58개 복지·시민 단체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를 구성하고,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운동’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 병원비 걱정으로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부모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병원비연대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무려 2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린이 병원비를 해결 못하고 이벤트성 모금 운동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어린이병원비연대를 준비해서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어린이병원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를 볼 수 있다. 소아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영상을 보여주며 모금을 호소하는 것은 몇 십 년 전이나 작년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민간어린이보험 지출이 연간 4조 2320억 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입원비는 0~15세 어린이 기준으로 5152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원 설명을 맡은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분과장은 “어린이민간의료보험료 지출 현황(2012년)을 살펴보면 10세 미만 아동의 84.9%가 어린이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해결해주지 못하다 보니 사보험이 해결하는 것”이라며 “약 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월 약 4~5만 원의 민간 보험비를 지출하고 있고 대략 4조 원정도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분과장은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 대상은 중학교 3학년까지, 만 15세가 대상 연령이다. 어린이만 (보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국가 보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사적 모금으로 보장했는데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우선적으로는 병원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 입원 병원비다. 외래, 약값 본인부담은 그대로 유지한 채 비급여 본인 부담이 많은 입원비 항목을 급여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명 정책분과장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입원진료비 총 병원비는 약 24조 원이고, 그중 0~15세 총 입원진료비는 1조 7053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건강보험 급여비로 1조 1901억 원이 나간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법정 본인부담(1306억 원), 비급여 본인부담(3846억 원)이 나가는데 이 금액을 합한 5152억 원을 보장하자는 것.
야당 정치인들은 어린이병원비연대의 주장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실 어린이들은 입에 발린 소리로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우리는 의무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중학교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건강하면 소용이 없다. 어린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면 건강을 보살피는 것 역시 바로 우리 정부가 이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이 1년에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가 1년에 1조 4000억 원이 넘는다. 그중에 5152억 원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진작에 이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7000억 원으로 줄이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을 줄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조그마한 정당이지만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방도들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원래 직업은 예방의학자였다. 오늘 이 주제는 의료관리를 의료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주제”라며 “의료보장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전 국민 의료보장을 할 수 없을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계층이 아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령 영국에서는 모든 의료비를 무상으로 하지만, 약을 조제할 때 일정한 액수의 조제료를 낸다. 그런데 그 조제료를 면제해주는 계층이 바로 아동과 노인”이라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린이에 대한 의료보장이 아직은 불충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암, 내분비, 유전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대책이 없어 가계 파탄이 순식간”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 출발을 계기로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완벽한 보장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 더민주당에서도 이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었다”면서 “총선공약,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숙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서울시사회복지관회협회 회장)와 김전호 준비위원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행사가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고, 그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이라며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해 풍전등화와도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비 공포로 재벌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부모들을 병원비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이제라도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와 부모의 고통을 국민연대와 국가책임의 차원에서 정부가 입원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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