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총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중요 사안을 다루게 될 300명을 국민이 선택한다. 선택지를 고민할 독자들을 위해 정당별 육아·여성 정책을 다시 소개한다. 지난달 14일 자로 요약 기사를 내보낸 뒤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정당 담당자들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성실하게 답해줬다. 이들이 보낸 답변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육아·여성 정책 중 정당별로 가장 특징 있는 정책을 정리했다. |
국민의당은 임신‧출산에 관해서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보였다. 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을 활용해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해 산모전담간호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산모전담간호사는 월 1회 임신부의 건강을 확인하고, 출산 후에는 신생아의 예방접종 시기를 관리한다. 여기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상담‧보호 시설도 확충한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재난 이후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기구들의 쇄신과 책임 고양은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각종 위험과 전염병에 의한 재난을 선제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유일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정책을 내놓은 정당이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배출시설로 발생한 피해만 구제하는데, 구제 대상을 확대해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하겠다는 것.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국민의당은 “기업이 질 책무를 국가가 대신 져서는 안 된다. 국고로 지원하면 기업은 더더욱 책임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구상권을 전제로 기업이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그중에서도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근로자의 22%에 달하는 감정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블랙컨슈머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을 활성화하고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노동자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일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 외에 5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한 부모는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재정적인 한계만 극복한다면 적용 대상을 최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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