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총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중요 사안을 다루게 될 300명을 국민이 선택한다. 선택지를 고민할 독자들을 위해 정당별 육아‧여성 정책을 다시 소개한다. 지난달 14일 자로 요약 기사를 내보낸 뒤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정당 담당자들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성실하게 답해줬다. 이들이 보낸 답변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육아‧여성 정책 중 정당별로 가장 특징 있는 정책을 정리했다. |
출산‧육아휴직 서비스 확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야당 대부분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보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집중해 정책으로 만들어냈다.
정의당은 “보육의 질을 담보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어린이집 시스템을 구현하고, 보육교사와 보호자, 영유아 간의 신뢰를 형성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급여를 현재 평균 155만 원에서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올해 정부가 전면적으로 허용한 초과보육은 폐지하고 보조교사는 늘린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의 바우처가 아닌 시설지원비를 직접 주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간 시설에 인건비와 시설지원비를 직접 주는 것은 형평성과 안전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보육 시설 이용 아동의 90%가 다니는 민간 시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또 다른 정책으로 제시한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민간 시설을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외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보육119와 앞서 언급한 보육전담공무원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119는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보육교사 등이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채널이다. 보육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현장조사 공무원 등이 팀을 이뤄 바로 출동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보육전담공무원은 3500개의 읍면동사무소마다 배치돼 부모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시설을 일상적으로 지도 및 관리‧감독하는 업무와 평가까지 담당한다.
임신‧출산 정책으로는 정당 중 유일하게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선보였다. 정의당은 핀란드가 산모에게 필요한 영아 내복, 젖병, 이불 등이 담긴 머터니티패키지를 본떠서 출산 시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마더박스를 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마더박스 지급은 생애 첫 시작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첫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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